식량위기 대응, 매뉴얼 실효성 의문
식량위기 대응, 매뉴얼 실효성 의문
  • 조형익
  • 승인 2020.07.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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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재설정 및 민간중심 조달체계 구축해야”
KREI, ‘해외 곡물 도입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통해 밝혀

국제 곡물시장 위기에 대응하고자 설정한 현재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 해외농업개발의 성과 부진으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최근 ‘해외 곡물 도입 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식량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조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연구 책임자인 박성진 부연구위원은 “빈번해지는 이상기상 발생에 따른 곡물 생산량 감소와 바이오 연료 및 사료용 곡물 등 식량 이외의 곡물 수요 증가세로 식량 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 곡물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향후 예상되는 국제 곡물시장 위기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 체계의 개선 및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국제 곡물 위기의 발생 원인을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 공급 측면에서 국제 곡물시장의 위기는 농업 생산성 저하 등으로 재고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자국 내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정책으로 촉발되었다고 밝혔다.

수요측면에서는 중국 등 거대 국가에서의 일시적 수입량 증가와 한국, 멕시코, 대만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 및 사료용 수요 증가,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향후 10년 이내에 2007~2008년과 같은 곡물시장의 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해 ‘높다’와 ‘매우 높다’로 응답한 비율이 7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위기 대응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무엇보다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입 명령을 통한 국내 도입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위기 대응 매뉴얼에 포함하여 실제 위기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위기 경보 발령 단계를 ‘안정’, ‘주의’, ‘경계’, ‘심각’ 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안정’단계를 ‘평시’와 ‘관심’ 단계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간 곡물 수입업체가 국제 곡물 가치사슬 과정에 참여해 필요 물량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곡물 조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 곡물시장 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 참여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