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농가 및 정부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 필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절화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화훼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국과 카네이션은 이미 국내 생산량을 뛰어 넘었고 장미 수입 물량도 증가 추세다.
절화 수입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국은 약 1억2,900만본, 카네이션은 약 3,000만본, 장미는 약 900만본이 수입됐다. 시기별로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대국은 약 5,500만본, 카네이션은 약 1,900만본, 장미는 약 290만 본 등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수입 절화의 탈세 의혹과 중국산 대국 덤핑 판매로 가격이 폭락해 대국 농가들이 전멸 위기에 처했으며 화훼 산업 전반이 암울해졌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세관 등을 방문해 검역 강화 및 수입 절화에 대한 관세 신고와 탈세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 절화의 탈세 의혹을 조사해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세청, 관세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관세 신고 및 탈세 근절 방안을 모색하고, 수입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수입 절화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절화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 절화에 대해 적정 관세가 부가되고 탈세가 근절돼야 한다. 탈세 및 저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 단가 공개와 수입국에서 가격 정보가 공유돼야 하지만 영업비밀권 침해 및 무역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화훼 농가와 정부 모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화훼 농가는 고품질 절화 생산으로 자생력을 강화하고, 한국화훼자조금협회에서는 자조금을 확대해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가들이 고품질 절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우리 꽃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소비 촉진 및 꽃의 일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가야 한다.
한국화훼자조금협회 홍영수 사무국장은 “적정 관세 부가 및 수입 절화 탈세를 근절하는 데 있어 수입단가 공개 및 정보공유의 어려움으로 한계가 있더라도 농가가 직접 나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화훼 농가들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수입 절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구심체 역할을 하는 화훼자조금협회,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