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가격안정제 확대해야”
“수급조절 가격안정제 확대해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10.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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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 유발않도록 제도운영·보완 필요
원예학회 추계학술발표회서 제기
‘우장춘 박사 서거 60주년 기념 2019 한국원예학회 임시총회 및 제111차 추계학술발표회’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우장춘 박사 서거 60주년 기념 2019 한국원예학회 임시총회 및 제111차 추계학술발표회’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격안정제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격안정제가 만성적 과잉생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제도 운영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사)한국원예학회(회장 한지학)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황정환)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원예산업신문 등이 후원한 가운데 ‘우장춘 박사 서거 60주년 기념 2019 한국원예학회 임시총회 및 제111차 추계학술발표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안양대학교 교수)은 ‘농산물 수급안정정책 개선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산지폐기, 긴급수입 등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일상적인 수급관리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담당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제도화된 정부 수급관리 정책으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격안정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격안정제란 계약물량의 일부를 수급조절에 활용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대신농가에게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해주는 새로운 수급관리 제도다.

김 원장은 “일본의 야채가격안정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변용해 도입한 것으로 수급조절과 농가 소득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가격안정제가 만성적인 과잉생산을 유발하지 않고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도 운영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아울러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격보장률을 일률적으로 80%로 고정하지 않고 생산자의 출하물량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물량을 조절해 계약된 물량을 출하했을 경우에는 80%를 보전하고 과잉·과소 출하시에는 보전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대근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는 ‘우장춘 박사 서거 이후의 원예육종-성과와 과제’의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종자시장의 규모는 3천억원 정도로서 산업을 확대하려면 해외시장의 개척이 필수적으로 기업은 물론 정부에서도 해외시장 개척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 교수는 “품종의 개발과 새로운 시장개척에 따르는 투자를 감내할 정도의 능력이 있고 국내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간 합병이나 제휴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원예학회 시상식에서는 강인규 경북대학교 교수가 학술공적상, 정용동 (주)다나 대표이사와 류경오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 대표이사가 원예공로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2020 한국원예학회 정기총회 및 제112차 춘계학술발표회’는 내년 5월20일부터 23일까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2020 한국원예학회 임시총회 및 제113차 추계학술발표회’는 내년 11월4일부터 7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