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류비, 2024년까지 완전 폐지
농식품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에 따른 배 수출통합조직 TF팀 구성이 수출업체의 참여거부로 무산됐다.
이로써 수출 비중에 따른 수출물류비 지원금 조달도 미뤄졌다. 해당 수출업체는 농식품부의 수출물류비 감축 예산에 따른 물류비 지원금이 줄자 이에 반발해 수출 통합조직 참여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수출업체는 지난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를 거부한 것이다.
통합조직 미가입 수출업체에 대한 기본 물류비 지원은 지난해 표준 물류비의 5%에서 올해는 2.5% 로 삭감돼 2020년에 1.0%에 이어 2021년에는 0으로 매년 50% 이상 삭감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TF팀 구성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삭감은 2015년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 회의에서 타결된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 수출경쟁분야에 따른 농식품부의 조치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표준 물류비의 10%를 농식품 수출물류비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DDA에 의해 올해 9%로 낮아지고 2020년에 7%에 이어 2022년 5% 등 단계적으로 줄어 2024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게 된다.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은 농식품 생산자와 수출업체와의 단일화를 통해 과다경쟁을 막고 수출길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지만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출원가 가운데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에 높은 편으로 생산자와 수출업체와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배 수출통합조직 생산자 팀은 물류비 삭감으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수출업체를 배제한 TF팀 위원회 구성 방법을 논의 중이다.
/최경현 rpluson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