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지적, 대일 의존도 높은 종자 등 독자적 개발 필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국내 농수축산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WTO판결에서 우리나라에 패소한 일본은 한국산 어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부품목의 검역대상을 상향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보복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의원은 “일본은 국내 농수축산물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통관절차를 지연시키는 비관세 장벽을 확대해 나갈 경우 신선도에 영향을 받는 농수축산물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며 “이번 기회에 대일 의존도가 높은 각종 종자 등에 대한 독자적인 품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이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단 식단에 원전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만큼 이정도면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로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도쿄올림픽 선수단에 전량 유무상으로 공급해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국내 농수축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 대책으로서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시나리오별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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