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토양개량제 품질 높여야
정부지원 토양개량제 품질 높여야
  • 조형익
  • 승인 2019.02.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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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기피 … 저품질·비료 이동 및 살포 용이치 않아
농식품부, 공동살포 추진 및 토양검정 예산 확대 추진

정부가 토양개량 및 지력유지 보존을 위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지만 낮은 품질 신뢰도 및 사용불편 등을 이유로 기피농가가 늘면서 품질 강화와 함께 사용편리성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토양개량제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5월 1일까지 90일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1주기 사업으로 이번 지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한다.

관련 예산도 2019년 기준 512억 7,200만원에 달한다. 2018년 대비 4억4200만원이 늘었다. 올해 공급량은 공동살포를 포함해 44만8800톤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규산·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면서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을 보면 규산의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이 부족한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과 산도(pH) 6.5미만의 산성 과수원 등 포함한 밭이나 중금속 오염농경지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에게 규산·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전액 무상으로 공급한다.

하지만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속에 친환경농가를 비롯한 일부 농가는 비료의 이동이나 살포가 용이하지 않아 마을 인근에 방치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된 농촌현실에서 보급받은 비료를 농경지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과 연계돼 사비를 들여 미량요소가 들어있는 비료를 별도로 구입해 지력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역에서 양파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업인은 “주변의 농가를 봐도 토양개량제를 받아놓고 논이나 밭 주변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 농민이 대부분인 농가현실에서 무거운 것을 옮기기도 쉽지 않고 보급받은 토양개량제가 기대만큼 품질에 대한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이어 “마늘이나 양파는 산도가 6.5에서 7.2정도 나와야 하는데 보급 토양개량제로는 이를 맞추기 어렵다”며 “토양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미량요소가 포함된 자재를 별도로 구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사업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밭토양 산도(pH)는 2015년 6.5, 2017년 6.40, 올해는 6.40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관계자는 “토양은 완충력을 잃어버리면 회복하는데 100년이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토양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농가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공동살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에서 읍면동의 대표 필지에 대한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확한 시비처방을 위해 2020년부터는 기존 토양연구기반을 토대로 토양검정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친환경농자재 업계 관계자는 “농가의 선호도와 수요가 많은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농자재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예산이 올해의 경우 31억원에 불과한 것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