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친환경농업 발전 토론회’ 개최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환경·생태 보전까지 확대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지난 22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개최한 ‘친환경농업 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웰빙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친환경 농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인증은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 판로와 수요 창출의 어려움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 정책이 그동안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공급 확대에만 집중했고, 토양, 용수, 생태 등 전반적인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에는 미흡했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으로 무엇보다,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 안정, 지구 확충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실천을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생산과 유통, 가공, 수출이 연계된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친환경·저투입 농업의 개발 및 기술 보급 체계 구축을 꼽았다. 또한 유통구조의 규모화·조직화 및 다양한 유통채널 확충을 통해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불합리한 인증기준도 개선한다고 언급했다.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해 농약 잔류허용 기준 이내로 검출될 경우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단체의 경우 단체 전체를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현행 기준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을 환경?생태 보전까지 확대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국대 김태연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산물 생산 활동이 농촌지역의 환경, 문화, 역사, 경관의 유지, 보존, 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인 ‘농업환경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농업환경프로그램의 추진배경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된 농촌환경자원은 지금도 계속 훼손되고 있다”며, “농촌에서 경제성장과 발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환경자원 보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농업 정책이 친환경농산물 생산, 소비 확대를 성과지표로 선정해옴으로써 현재의 미흡한 친환경농업 정책으로 귀결되어왔다”며, 정책을 통한 이의 개선을 강조했다.
정학균 KREI 환경·자원연구센터장은 ‘건실한 친환경농업 육성방안’이라는 제목을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친환경농업이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고 전제한 뒤, “그 동안의 고투입-고산출 농업 추진으로 토양 양분이 과잉상태를 보여 친환경농업을 육성뿐만 아니라 농업환경자원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다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