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진 (사)한국농촌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문대진 (사)한국농촌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1.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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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과 지혜 모아주길…

 
전국적으로 농업인들이 한중 FTA 협상 추진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산시성에서 제9차 협상을 진행했다.
회의 기간동안 구체적으로 전체 품목별에 대한 협의와 검역과 관련한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협정 추진으로 농업인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써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다량의 오렌지 수입 등의 영향으로 2013년산 한라봉 등 만감류 가격은 사상 최저가로 떨어져 그 어느 때 보다 농가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그래서 이번 9차 FTA협상에 제주 농어업인들은 생존권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제9차 협상장인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한국측 협상단 우태희 수석대표 등과 한중 FTA 협상 관련 제주도 현안 사항을 절충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수산물 수입이 개방될 경우 제주 지역경제와 농어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제주 농어업인의 뜻을 한국측 협상단에게 전달해 협상 과정에서 제주지역 농·수산물이 최대한 보호되면서 양허제외 품목으로 선정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한다.
이에 대해 우 수석대표도 가능한 제주도가 건의한 현안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특히 한중 FTA 협상 과정에 직접 협상장을 방문해 지역 현안 사항을 건의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갖은 곳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한 곳으로 협상단에 힘을 실어준 계기가 되었다 한다. 또 제기한 내용들을 협상에 적극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협상장을 방문한 사실을 중국 측과 협상에 활용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니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본다.
그리고 올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FTA 총괄대응 팀을 설치해 한중 FTA 협상 진전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도민합의과정에서 결정된 11개 제주 전략 품목을 반드시 양허 제외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민의 걱정을 덜어 주겠다니 다소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에는 FTA에 효율적인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수·축산업의 발전 도모를 위한 FTA 범도민 특별대책 위원회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23개 분과위 49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또한 FTA 대응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구성만이 능사는 못 된다고 보며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FTA 대응에 전략과 지혜를 모아서 진취적으로 대응할 때 많이 농어업들의 생존권을 보장 받을 수가 있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