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과수산업을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농가 경영안정,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수출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수산업발전대책’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과수 경쟁력제고, 농가경영안정, 품종육성·가공 등 연구개발 등에 2017년까지 1조3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수산업발전 대책 주요내용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확충과 비용절감형 재배기술 보급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6,805억원을 지원한다. 비용절감과 품질고급화를 위해 비가림시설, 품종갱신, 방풍·방조시설 등 생산시설현대화 추진하고, 집단화된 생산단지, 수출 전문단지(55개)를 대상으로 생산기반 정비, 용수개발 및 경작로를 확대, 포장한다. 또한 비용절감형·고품질화 재배기술 및 재배법 보급 확대해 사과는 초밀식재배 확대하고 배는 Y자재배 확대, 포도 비가림재배 확대를 한다. 또한 무병묘 공급을 위한 원종관리 및 증식, 바이러스 검정 등 중앙묘목관리센터 기능을 강화해 연간 과수묘목 수요량의 60%를 무병우량(無病優良) 묘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1.5ha이상 과수전업농 2만3천호를 오는 2017년까지 2만5천호로 확대하기 위해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하고, 과수산업발전 및 기반유지를 위해 한·칠레FTA 비준 이후 신규 조성된 과원에 대해 FTA사업을 지원한다.그동안 제한됐던 2004년 5월부터 2010년 12월 이전에 조성된 과원 및 전문수출단지 조성시 지원한다. 주산지 권역별로 과실 전문APC 30개소를 설치하고 과실 유통물량의 30%를 처리하도록 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 조직화(공동선별, 공동출하), 산지규모화 등을 추진하여 과실 전문APC를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실 전문APC를 중심으로 기존 소규모 선과장, 일반APC(45개)를 통·폐합해 중규모(5~10천톤) 전문APC로 확대하고 신규 과실 전문APC 지원시 지원규모 및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실 포장간소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소포장유통 활성화 추진을 위해 부속포장재(과실 띠지, 스티커, 팬캡 등) 사용 감축, 고급 칼라인쇄 규제, 친환경포장재 사용을 추진하고 과대 포장하는 생산자·생산자단체, 유통업체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영 도매시장의 과실 소포장 유통활성화로 농가 수취가격 제고한다. 소포장 기준은 기존 15kg에서 10, 7.5, 5, 3kg, 낱개 비닐포장 등이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소극적 국내피해 대응에서 공세적 수출 추진으로 신선과실 수출을 2017년까지 2억달러로 확대하고, 과수산업을 FTA 대응 미래 수출유망 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대만 등 식품안전관리에 대응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체계 확보해 수출 물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품목별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해 생산의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한다.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수출물류비 지원 총액의 상한을 축소하고 성과중심으로 지원하여 수출업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저품위과실 수출 지양으로 한국 과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들의 무분별한 저가 및 저품위 과실 수출을 제한하고, 덤핑·과당경쟁, 상호비방 등 수출 질서를 문란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물류비 및 해외 판촉비 등 수출지원 대상에 제외하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우량 신품종 육성·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R&D 지원을 강화해 수출전용 과수 품종을 사과는 현재 후지, 홍로, 감홍 등 3개에서 홍금과 그린볼을 추가해 5개로 늘리고 배는 한아름, 신화를 새로 육성해 7개로 수출품종을 늘릴 계획이다./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