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지구의 친환경농업 이행면적이 조성 당시보다 오히려 감소하고 2010년 이후 저농약인증이 폐지됐는데도 저농약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등 사업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직불사업을 제외한 농업, 농업법인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감사결과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친환경 이행률이 아닌 전국의 친환경이행률로 평가해 사업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친환경농업이 저조한 원인분석이나 대책수립 없이 신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만 치중해 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129개 지구는 2009년 말 현재 친환경농업 이행을 포기했고, 39개 지구는 친환경인증면적이 감소하는 등 총 168개 지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00년 이전에 조성한 친환경농업지구 219개 지구 중 112개 지구에서 친환경인증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사후관리기간인 10년이 경과한 지구의 절반 이상은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전체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을 1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으나 2008년에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고,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가격 차이도 줄어들고 있는 등 신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보다는 판매망 확보, 생산기술상 애로점 해결 등이 더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감사원은 부진한 친환경농업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거나 판매망 확충을 위한 유통지원 방안, 생산기술적 애로점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보다는 신규 기반조성에 치우쳐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감사에서는 대형유통업체에 지원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대형유통업체에서 산지유통조직과 직거래량을 늘리고 있는데 대형유통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을 융자지원해 시장지배력만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량 증가 등이 필요한 산지유통조직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직거래의 범위, 선급금 지원조건 등을 명확히 설정해 지원되는 자금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