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농가 등 과수산업 피해 우려
유럽연합(EU)과의 FTA 국회 비준동의안이 지난 4일 통과됐다. 한-EU FTA로 농업분야는 축산업이 가장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과수농가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FTA 협상 내용을 보면 수입량이 많은 오렌지주스는 3년 철폐이며, 수입량이 적은 오렌지는 계절관세와 무관세물량 20톤으로, 수입량이 없는 포도는 17년간 장기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는 대신 수입량이 많은 포도주와 포도주스는 즉시 폐지키로 해 포도농가의 피해도 예상된다.유럽연합과의 FTA로 인한 피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로 인한 농수산업 생산 감소액은 발효 후 15년 차에 2천4백81억∼3천1백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또 한-EU FTA 발효 1년차부터 15년차까지의 피해액을 누계하면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정부는 한-EU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한-EU FTA는 오는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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