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병해충 급증
60년 뒤 강원지역 제외 사과적지 없어져
재배기술, 재해경보 시스템 등 개발 추진
병해충 대비 품종 육성·보급
▲강상조 전 한국과수협회장(좌장) = 기후변화로 인한 사과재배의 어려움과 대응방안에 대해 정혜웅 교수로부터 들어봤다. 이외에 토론자들이 참여해 기후온난화 속 국내 사과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다.
▲김명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 최근 사과 가격 관련해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가격 상승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과꽃이 4월 초순에 피면서 과일이 꽃가루받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잦은 비로 탄저병 등 병해충 피해도 컸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30% 정도 감소한 39만 톤의 사과가 생산됐다. 농산물은 품목과 관계없이 적정 생산이 중요하다. 최근 10년간 사과 생산량과 가격변동 관계를 살펴보면, 2023년과 2020년처럼 생산량이 예년보다 20% 이상 줄어들면 가격은 2배 이상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에 볼 수 없던 이상기후와 농업재해는 통계에서 고스란히 살펴볼 수 있다. 지난해 기상청에서는 한국의 연평균 기온이 10년에 0.2℃씩 상승했고 이 수치는 전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빠른 상승 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기상관측을 시작한 1912년 이후 약 100년 동안 연평균 기온이 1.6℃ 상승했고, 특히 최근 30년(1991~2020)과 과거 30년(1912~1940)을 비교해 보면 1950년대 이후 온난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름은 20일 더 길어졌고, 겨울은 22일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2020년 경제·사회적 발전을 고려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4종을 발표했는데, 이 중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는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 따르면 21세기 후반과 22세기 초반(2081~2100년) 세계 평균기온은 6.9℃ 상승하고, 우리나라는 이보다 높은 7℃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온난화가 진행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농작물이다. 특히 노지에서 장기간 재배하는 과수작물은 온난화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 그리고 재배지 변동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로 겨울이 따뜻해지면 3월 기온이 올라 꽃 피는 시기가 빨라진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꽃이 핀 뒤에는 기습적인 꽃샘추위와 이상저온 문제가 반복된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거의 매년 과수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
더욱 우울한 소식은 고탄소 시나리오(SSP5-8.5) 조건이 지속된다면 사과는 재배 적지와 재배 가능지가 줄어들어 2070~208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과 적지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난화에 대응한 품종과 재배기술, 생산성 변동 예측기술 및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품종으로는 고유한 특성으로 일교차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색깔이 잘 드는 붉은 사과 ‘컬러플’과 ‘아리수’ 등을 이미 개발해 두었습니다. 아예 붉은색이 필요 없는 황금빛 사과 ‘골든볼’, 초록색 사과 ‘썸머프린스’, ‘썸머킹’ 등도 한창 보급 중이다.
또한, 개화기 저온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품종 대비 7∼10일 정도 꽃피는 시기가 늦은 품종도 육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여건 맞춤 신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홍천 ‘컬러플’과 대구시 군위군 ‘골든볼’ 단지화를 시작했고, 올해 경북 안동은 향이 우수한 ‘감로’를, 충주는 재배가 쉬운 ‘이지플’을 선택해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시작했다.
아울러 생산성이 높은 노력절감형 차세대 스마트 과수원 개발도 추진 중이다. 농업인이 과수원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집이나 과수원 외곽에서 작물보호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무인 자동 살포장치를 개발했고, 가지치기, 꽃 솎기, 잎 따기 등의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트랙터에 전용 기계를 부착해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계화 기술, 이 기술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수형도 개발해 보급 중이다.
꽃 피는 시기에 이상저온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통로형 온풍법을 개발하고, 15개 지역에서는 햇빛데임 피해를 막기 위한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시설과 재해방지시설 등은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해 노동력은 줄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기후변화라는 큰 주제가 사과산업을 위협하고 있지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과 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미래에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과 생산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상조 회장 = 지난해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사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상승됐는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금사과 논란을 제기하며 농가들의 근심을 깊어가게 했다. 반면, 이러한 계기로 이상기후가 농업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리고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는 계기도 됐다. 앞으로 이상기후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예원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린다. 다음으로 지수아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지수아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 지난해 과수산업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과 가격이 물가를 올리고 있다는 식의 호도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갔다. 올해 역시 이상기후 현상으로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만연하다. 다행스럽게도 냉해는 잘 지나갔지만 아직까지 힘겨운 기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다 같이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2일 기후변화 경쟁력 제고 대책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사과가 중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과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많이 냈다. 이번 대책 관련해서 의문점이나 미흡한점이 있으면 지적과 정책 제안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크게 과수 산업 현황·진단 해보면 생산, 유통, 소비로 나눌 수 있다. 생산 관련해서는 작년 냉해피해가 심했고, 태풍 일소피해 등은 반복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고투입 생산구조 정착= 제수용 위주 소비에 따라 품질 고급화를 위해 노동 투입이 많은 고투입 재배방식 정착 △낮은 가격 경쟁력= 영세한 경영 규모, 고령화 등으로 시설 투자가 저조하다. 과원 기계화율은 ’23년 기준 30.9%다. △기후변화 준비가 미흡= 재해예방시설 설치, 내재해성 품종 보급 등이 미비하다. 특히 냉해예방시설의 경우 사과·배 재배면적의 1% 수준이다. △거점 APC 취급 정체= 거점 APC의 사과 취급물량은 14% 수준에서 정체됐다. △거래주체 조직화가 필요하다. 도매시장 경유 비율이 50% 수준(사과60.5%), 유통 효율화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 거래주체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수급 관리 수단 부족= 과일류의 주요 수급안정 수단은 계약재배, 출하시기만 관리해 수급 상황에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과 재배면적은 지속 증가 추세, 생산성 회복이 관건이다. 대책으로 선제적 생육관리를 통해 평년단수를 회복하고, 계약재배물량 확대 등 수급 관리 역량을 제고하겠다.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 하고, 계약재배물량을 확대해 출하시기와 함께 출하처·용도까지 관리하겠다. 중소과 시범 생산도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아래 4가지를 핵심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기상 병해충 등에 따른 생산 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제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유통 구조를 효율화 △소비 추세를 고려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 하겠다.
먼저, 생산·수급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해 상위 20개 위험지역 대상 냉해, 태풍, 폭염 등 재해예방시설을 집중 보급할 예정이다. 시설 설치 농가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생육 단계 관리 강화해 조기경보서비스 확대해 냉해 탄저병 등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 계약재배 확대 및 개선 30년까지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명절 수요의 50%, 평시 수요의 25% 공급할 것이다.
스마트 과수와 특화단지를 통해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조성 시설 설치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차질없는 생산 체계 전환을 위해 생산성 높은 무병묘 공급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신규 산지 육성해 강원 신규 산지 중심 생산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강원 사과 재배 면적을 전체 사과 면적의 5%에서 1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내재해성 신품종 개발, 재해예방 기술 등을 개발하고, 스마트 과수원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를 추진한다.
유통 단계 단축을 통해 사과 온라인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0%에서 15%로 확대한다. 산지 소비지 직거래로 유통 1~2단계 단축하고, 사과·배 유통비용 10% 절감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다.
또한, 거점 APC 추가 건립 및 선별 저장시설 확충으로 처리용량을 2배 확보하고, 실측 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 도입, 관측대상을 저장 유통단계까지 확대 및 과수 생산량 예측모델을 개발한다.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규 시장을 확대해 노란사과, 초록배 등 신품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상 소비를 위한 중소과 확대 규격 표시제도를 개선한다. 맞춤형 지원 확대로 수출조직 역량을 제고한다. 수출잠재력이 큰 신시장 개척도 해나갈 예정이다.
생산·수급관리 위한 재해예방 시설 확충
스마트 과수원 조성 농가 인센티브 제공
수형 전환 위한 지원 마련돼야
신품종 개발 및 마케팅 강화 필요
▲강상조 회장 = 농업인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스마트 농업관리를 만드신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하기 위한 통신 문제, 태양열 발전 등 문제 해결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다음으로 천재안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천재안 중앙관리묘목센터 박사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사과산업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개화기 시기의 이상 저온은 꽃의 수분과 결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과일의 품질 저하와 수확량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이상 고온은 과일의 생장 저하와 당도감소, 병해충 증가, 조기성숙등을 유발하며, 반복된 우기는 탄저병과 같은 병충해를 촉진시켜 과일의 품질과 수확량을 크게 떨어뜨린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변하에 대응해 고온에서도 품질이 유지되는 품종, 개화기가 지연되는 품종, 탄저병과 같은 병충해에 강한 새로운 사과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 변화로 인해 온도와 습도가 변하면 스트레스 환경에 의해 과수의 면역력이 저하되며, 이로인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수는 바이러스 활동에 의해 생육 및 과일 품질저하, 수확량 감소등을 유발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묘목을 사용하면 불확실한 기상조건에서도 안정적인 고품질의 과일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빅데이터, AI, 드론, 스마트 관개 시스템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지역별 재배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에 따라 기존의 재배 적지가 변할 수 있으므로, 기후에 적합한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여 재배하는 것 또한 방법일 수 있다.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품종을 균등하게 재배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정 시기에 발생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상조 회장 = 묘목 구입 관련 이야기와 이상기후가 빈번해질 것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매우 공감한다. 이같은 시스템이 더욱더 정교하게 개선되고 전국적으로 보편화됐으면 한다. 다음은 박성훈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수석부회장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박성훈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수석부회장 = 한국 과수 산업의 미래를 위해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선 재해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농업, 농촌, 농민을 지키는 일은 지역 소멸을 막고 국토의 황폐화를 막고, 식량 주권을 지키며 기후 위기로 식량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에 수입 개방 농정 기조를 국내 생산 기반 시설 확충과 농업, 농촌, 농민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 유통구조 혁신과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한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농산물유통이력제, 농산물유통마진표시제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비상식적인 유통 마진을 통제해야 한다. 11월 과수 수확이 완료되면 다음 수확기까지 10개월이 걸린다. 단경기에 급등할 경우를 대비하고 수확기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대비해야 한다.
농협과 산지 거점 APC를 통해 계약 물량을 확대하고 생산량의 20%는 공공비축을 해야 한다. 산지 거대 중간 상인들이 매점·매석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해온 유통구조를 단속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연평균 50만톤 이상의 생산량 유지를 위해 기존 과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신규 주산지 확대, 스마트과수원, 무병묘 공급 등 정부에서 발표한 방안들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FTA 기금 사업을 통해 과수원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전체 면적의 80%이상이 왜화 밀식 재배를 하고 있다. 재배면적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재식 방식 및 수형들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평면형이 여러모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 면적을 평면형으로 전환하는데 또 다시 20년 이상이 걸린다. 생육 생태계를 전환하는 수십년 동안 기존 과원의 수확량에 의존해야 한다. 그래서 기존 과원에서 매년 일정량의 생산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냉해 예방 대책, 병해충 방제비 지원, 생육 교육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강상조 회장 = 농업 현장에서는 정부에 지원을 바라도 아쉬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농가들 체감상으로는 미미한 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가장 문제가 있는지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에 건의해서 사과산업을 한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보자. 이어서 서상욱 태산농원 대표의 발표를 들어보겠다.
▲서상욱 태산농원 대표 = 농업은 기후 위기와 직결된 사업이다. 이미 과수 산업에도 깊숙이 들어왔고, 화상병, 부란병 등의 여러 질병 확산뿐만 아니라 동해, 나무 좀, 순나방 피해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매년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작년과 같은 금사과 파동이 또 생길 것이라 생각된다. 지난해 피해를 입었을 때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피해 금액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한 영세 농가들은 암울한 한 해를 보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좋은 제도이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재해 피해 보험을 접수한 후 실태조사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병충해를 입은 사과와 나무들은 추가적으로 균을 확산해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보다 신속한 처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병해충으로 결주가 생겼을 경우 공간을 빨리 채워 안정적인 수확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묘목장에서 묘목을 구입하여 보식을 하고 있으나, 묘목 구하기가 어렵고 타 지역에서 사온 묘목이 본포에서 활착 및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태산농원은 인근 농업인들과 묘목 포장을 만들어 보식 묘목을 자가 생산하여 보식에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방안이 잘 이뤄진다면 과수 산업 발전을 위해 마을별 작목반 등에서 본포와 비슷한 환경에서 보식 묘목을 생산하고 보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다.
또한, 현재 과수 재배면적은 늘어나고 수확량은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 농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5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빨간 사과를 재배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있다면 재배적지를 보존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현재 기상 변화의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탄소 중립이다. 그러나 농가들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교육을 통해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과수 농업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사에서도 GAP, 저탄소 인증된 사과의 수매를 우선시하고 있다. 현재는 저탄소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 시기에 맞춰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더 많은 농업인에게 저탄소 인증의 기회를 늘리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저탄소 인증 농가에게 친환경 직불금과 같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탄소 중립을 촉진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수 농업의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과 품종별로 병해충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맞춰 병해충에 강한 사과 품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평면형 과원으로 조성하면 과도한 농약 방재를 막을 수 있다.
▲강상조 회장 = 말씀해주신 저탄소 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해서는 타 품목과 형평성가 생길 수 있으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박진웅 대구경북능금농협 유통사업본부장의 발표를 듣고 청중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박진웅 대구경북능금농협 유통사업본부장 = 빨라진 계절 시계로 인해 개화기가 당겨져 냉해 피해 증가, ‘23년 사과 피해 면적은 18,807ha(전체 면적의55.7%)에 달했다. 주요 생육 시기의 빈번한 강우로 정상적 방제가 어렵고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져 과실에 직접 발생하는 탄저병의 피해가 커졌다. 최근 사과를 비롯한 과수산업은 기후변화 외에도 경영비 상승,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저성장, 소비 태도 변화, 유통구조 변화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직면했다.
앞으로 이상기후 현상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후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내 사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상기후 및 돌발 병해충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급 관리, 경영비 절감 및 고생산성을 위한 새로운 재배체계로의 전환, 유통구조의 개선, 변화되는 소비패턴에 부합하는 신품종 보급 등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신품종 개발 및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이 개발돼야 한다. 사과는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 알맞은 과일로 생육기 고온에서는 저장성 약화와 착색 불량 등의 문제점이 발생된다. 한 품종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수분수를 심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80~90% 수준으로 결실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산지→도매시장→소매상→소비자의 4단계를 거치는 비중이 60.5%로 산지에서 소비지나 소비자로의 직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지원 등 유통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부터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기술지도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 전문농협 생산자단체로 이어지는 역할 분담 및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강상조 회장 = 기후온난화로 인해 평야에서는 벌써 재배가 어려운 실정이다. 60년 뒤면 재배적지도 강원도 일부지역만 제외하고는 사과 산업의 지속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선 품종 개량이 선택 아닌 필수라 느껴지고 현장에 서둘러 보급됐으면 한다.
■청중토론
도매시장 등 꼭지절단시스템 마련돼야
재해보험 산정방식 개선 절실
▲이병욱 전국사과생산자협회 경북도지회장 = 도매시장이나 농협 APC 같은 곳에서 꼭지 절단과 관련해서 선별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꼭지 절단 사과 유통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농원의 경우 외부 인력을 고용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인력난으로 외부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인건비도 많이 올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병삼 한국사과포항시과수연합회장 = 농작물 재해보험의 산정방식 개선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자기 부담이 20%라고 하면 50%에서 20%뺀 부분인 30%라도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30%에서도 70%만 지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천재지변은 농가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농작물 재해보험의 과도한 할증이 적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