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매년 반복되는 인명사고 대책
한국마사회, 직원 비위 문제· 불법 경마단속
■농협중앙회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농협의 지방 소멸 대응방안 ▲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지역농축협 횡령사고 ▲농협의 실효성 없는 갑질 근절 캠페인 ▲농협은행의 특혜 대출 ▲마사회, 직원 비위 문제 및 온라인 불법 경마단속 ▲농어촌공사, 매년 반복되는 인명사고 대책 및 농업용 저수지 관리체계등을 주요의제로 삼는 등 국정감사가 이어졌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칭병을 사유로 국감장에서 이탈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년에 딱 하루, 농민과 국민들께 보고하고 농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면서 “지난달 26일 치료 이후 4주간 안전가료를 요한다는데, 일주일만 먼저 치료했으면 참석할 수 있었다”며 하루의 일정을 못 맞추냐며 강하게 유감을 나타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 “벼 수매가 곧 다가올 텐데 20만원 수매가격(80kg)을 유지하는 데 농협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철원·이천·여주·김포 등 먼저 결정되는 수매가격들이 낮게 결정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대표는 “과도하게 쌀값이 상향하는 걸 안정시키려는 거지 쌀값을 끌어내리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올해 쌀로 소득을 보충한다 해도 작년 손실분을 농민들이 그대로 안고 있는데, 쌀값을 낮추려는 행정지도는 잘못됐다”고지적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 지난 1월 취임한 NH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의 추천과정 등에 대해 지적했다. “금융기관 임원 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후보군을 선정하는 중간과정에서 공직윤리위 심사대상이 최종후보자일 경우를 상정해 회의가 진행된 점과 인터뷰 대상자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4명의 인터뷰 대상 후보에 대한 면접 없이 1인의 후보에 대한 면접만을 실시한 점 등을 볼 때 NH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인선을 위한 합법을 가장한 낙하산 인사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노동자 이탈 예방 및 인력관리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2018 년부터 1,800 여명 이탈했다”며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높아지면서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10년 동안 농협금융지주가 661%, 농협은행이 890%의 당기순이익 성장을 이뤘음에도 농업지원사업비 납부에 변화가 없다”며 임직원에 대한 협동조합 이념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농지비 2배 인상과 관련 “농협이 총회에서 자율적으로 법인별 납부 농지비를 결정하는 상황인데 상한선을 올리는 것 자체도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며 “2012년 농협 사업구조개편 당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구분하면서 정부가 부족자본금 지원, 세제혜택, 보험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는데 이는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경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였지만 농협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과거 사업구조 취지를 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농협이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비판했다. “2022년 농협중앙회 지자체협력사업 사업비는 총 730 억 원으로 농업인 941억 원에 비해 낮았다”며 “비율로 봤을 때 농협중앙회 지자체협력사업 사업비는 2019년 14.7%에서 2023년 9월 기준 10.8% 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법 시행 준비와 관련해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역 조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관행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 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역할 제고를 촉구했다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농협은행의 이자수익 및 사회공헌비와 성과급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회공헌비는 2018년 710억 원에서 2019년 807억 원으로 증가한 후, 2020년 746억 원, 2021년 745억 원, 2022년 598억 원으로 하락해 최근 5년간 112억원(15.8%)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5년간 성과급이 증가할 때 사회공헌비가 낮아져 농협은행이 서민과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금융기관이란 소개가 무색할 정도”f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 NH 농협지부 노조위원장 당선인의 ‘농업지원사업비 2배 인상을 저지하겠다’는 선언과 관련해 “농협노조의 농업지원사업비(명칭사용료) 부과율 상향 저지는 농협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 속에 농협금융 등이 납부하고 있는 농업지원사업비는 현장 농민인 전국 218만 명의 농협조합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중한 재원”이라고 비판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 “5년간 농협 보이스피싱이 4,952 억원으로 대한민국 1위를 기록했다”며 “농협이 대한민국 보이스피싱의 주된 통로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시급히 관련 교육과 홍보 그리고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 “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매년 증가하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로 조합원들이 사각지대로 밀려나서는 안된다. 농협이 설립 취지에 맞는 조합원 중심의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최근 6년간 1천 679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며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무소속) = “농작물재해보험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평균 가입률은 49.9% 로 전체 농가의 절반에 해당한다”며 “재해 시 농가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사실상 농작물재해보험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재해 발생 시 농가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자기부담비율 개선 등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 원격개폐 대신 현장개폐하다 함평 수문관리인 사망한 것과 관련 “지난 6월 전남 함평 양수장 수문 개폐 과정에서 전남 사망한 A씨가 일하던 학야 양수장의 원격 수문 개폐율은 고작 23%에 불과 했다”며 “지난 2 년간 원격개폐율은 56.8% 에 불과 했고, 원격개폐율이 3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사가 17개에 달하는 등 농어촌공사가 매년 각 지사별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원격점검, 개폐 실적을 평가해 원격개폐 이용률을 적극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 “공사가 농민들을 소작농 만드는 헌법 그 이상의 근거를 갖고 있느냐”며 “공공기관이 농민들 직불금 가로채는 것밖에 안될 뿐만 아니라 농어민을 위한 농어촌공사가 맞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 “농지임대수탁사업 문제를 지적”하며 “유휴농지에 대해 임대 수수료 5%를 임대인에게 받지만 임대인이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어 임차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8개소 중 50 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는 총 2,597개소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며 “최근 리비아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극한 가뭄과 홍수가 이제 남의 일만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호우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국민의 힘 의원들은 한국마사회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 C~E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회장에 대한 거취문제를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 “지난 1년간 마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정작 어떤 적폐가 청산됐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회장 본인에 대한 비리 의혹만 감춰지고, 특정 노조와 임원들의 기득권만 더 단단해졌다는 비판이 많다”라며 “마사회를 둘러싼 수많은 우려와 비판을 1년간 들어오셨는데, 이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 “나도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D·E등급 정도 되면 기관을 해산해야 한다”거나 이양의 의원은 “E등급은 한 번만 받아도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물러날 생각 없다”며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 “이 부분(경영능력 부진)은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혓바닥 요술로 넘어갈 게 아니라 그만두겠다, 월급을 깎겠다, 뭔가를 반납하겠다 이런 게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 “마사회 신임 상임이사와 상임감사가 각각 경찰·검찰 출신”이라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사적으로 잘 아는가”라는 질문에 윤병현 신임 상임감사(검찰 출신)가 “그렇다”고 답하자, “윤석열정부가 내세우는 게 각종 카르텔 격파인데, 이런 인사가 제 식구 챙기기, 이권카르텔이다”라고 힐난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마사회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 언론을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 = “YTN 지분을 팔아야 마사회 재정 구멍이 메워지는 상황도 아니고, 주식 가치가 계속 상승 중이라 팔 때도 아니다”라며 정부의 압력을 의심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당시 노력하겠다는 마사회의 환불 의지는 1년여 간 0.6%만 반환한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무소속) = 조교사에게 폭행당한 말관리사의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자 고용안·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 국회 앞마당에서 마권을 구매하는 충격적인 모바일 마권구매 영상을 보여주며 모바일·온라인 마권발매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