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 표지 설치 적극 시행 이뤄져야
■산림청
지난 16일 산림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매년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산불 예방교육 강화 및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더욱 필요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표지 설치의 적극적인 시행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임산물 재해보험 신규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산림 분야의 R&D 예산 증액 등을 주문했다. 이에 본지는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다.
# 임산물(임목) 재해보험 규정에도 보험 도입 없어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 “임산물재해보험이 법상 규정될 당시 재해보험의 필요성과 함께 임산물(임목) 재해보험 시스템이 도입됐고, 시스템 구축기간은 2013~2015년, 시스템 구축비용은 총 41억인 시스템이 방치돼있는 상황”이라며 “기후위기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임산물(임목) 재해보험 신규도입이 필수적이며 2023년까지도 임산물(임목) 재해보험을 도입 못한 산림청의 책임을 묻고, 관계부처와 협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규탄했다.
# 기후위기 효과적인 산림 육성 위해 R&D예산 늘려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 “전 세계적인 산림육성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진행 중인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 사업 예산이 2023년 77억 3,300만원에서 2024년 57억 4,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며 “이례적으로 21개 전체 연구과제의 예산이 모두 삭감돼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기후위기에 가장 효과적인 산림 육성을 위해 관련 R&D 예산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정과제인 산촌활성화 지원사업 전면 폐지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 “윤석열 정부가 ‘산림·산촌관광 활성화, 산촌향(向) 트렌드를 반영한 산촌진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산촌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했는데, 우리 산촌에 활력을 더해 온 산촌활성화지원사업 폐지는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산림 휴양·교육·체험 등 우리 숲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해지는 만큼, 산촌진흥 정책을 확대하여 산촌 발전을 뒷받침해가야 하며, 사업 예산 전액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산불 예방교육 강화 및 유기적 협조체계 시급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 = “최근 5년여간 산불 피해 면적은 37,602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130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산불 발생 건수는 3,403건, 피해액은 2조1,421억원에 달한다”며 “매년,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소방청 등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사태취약지역 표지 설치 의무화에도 29%만 설치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갑) = “전국에 2만8,194곳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돼있으나, 산사태 취약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9%인 8,190 곳에 불과했고 특히 전남 지역 설치율은 1%에 불과하며, 울산은 단 1개의 표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표지 설치 예산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인 만큼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전남과 울산 등 표지 설치율이 극히 떨어지는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도록 산림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외래병해충 유입 대책 마련 촉구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 “세계 3대 수목병인 느릅나무 시들음병이 21년 국내에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방제 약제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노랑알락하늘소가 1천여 마리를 포획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로선 포획 외에 마땅한 방제방식이 없다는 점이 당황스러우며 기후변화로 외래병해충 유입이 다양해지고 속도도 빨라진만큼 사전에 미리 대처해야 하고, 발견되었을 경우 예찰조사 강화 및 적기 방제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청 R&D예산 삭감률 높아 내년 사업 차질 예상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 = “24년도 산림청 R&D 예산 삭감률은 20.2% 로 국가전체 R&D 예산 삭감률 16.7% 보다 더 큰 폭으로 삭감됐다”며 “특히, 산림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과학연구사업’의 경우, 전체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예산이 전년대비 각각 73.4%, 64.9% 큰 폭으로 삭감되는 등 산림청 R&D 예산으로 내년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