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정감사서 제기
농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농산물 재해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무분별한 TRQ 증량 및 무관세 할당관세 확대를 중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해복구비 단가가 필요하고 기후변화 시대 걸맞는 농작물 재해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TRQ 증량 및 무관세 할당관세 확대를 추진할 것이 아닌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시할 것을 주문했다.
안호영 의원은 “농업분야 재해복구비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 등은 국가가 50% 보조하고 융자 30%, 농가가 20% 자부담하게 돼있는데, 비용 일부를 농가에게 전담시키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대파대·농약대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복구비용을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실거래가 수준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원택 의원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경지·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농작물 재해복구비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복구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를 확대하고 실거래의 60% 수준에 불과한 지원단가 상향 등 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농어업 재해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TRQ 증량 및 무관세 할당관세 확대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가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며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우리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장치로 전락한 만큼, 무분별한 TRQ 증량 및 무관세 할당관세 확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위원들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국가 차원의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 방안 등을 요청했다.
한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6~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지원했고,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도 2024년 예산안에 농업직불제 예산 3조 1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농식품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출 외교와 함께 시장개척, 현장 애로 해소, 물류체계 구축 등을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