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빈번 … 전문기관 지정 시급
수출물류비 폐지 대비 구체적 대안 마련돼야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이날 여야의원들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농가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재해복구비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TRQ 증량 및 무관세 할당관세 확대가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농업 분야 인력난 심화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이 빈번함에 따른 정부 차원의 인력관리방안과 내년부터 폐지되는 농산물 수출물류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이에 본지는 원예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적사항을 정리한다.
# 재해복구비 내 농가 자부담 비용 폐지해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지원을 하도록 명시돼있으나, 농업분야 재해복구비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 등은 국가가 50%보조하고 융자 30%, 농가가 20% 자부담하게 되어 있다”며 “재해복구비 일부를 농가에게 전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가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만큼 재해복구 비용은 전액 국가가 보조해야 함에도 정부는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연재해가 일상화, 대형화하는 상황에서 30년 전 기재부 요구로 만들어진 농가 자부담 규정은 폐지하고, 대파대·농약대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복구비용을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실거래가 수준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품목과 농가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후변화 시대 걸맞는 농작물 재해대책 수립 시급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 = “자연재해에 따른 농경지·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농작물 재해복구비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대파대 등 보조율도 3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정부 지원의 범위는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전체가 아니라 대파대(종자대, 비료대), 농약대에 그치고 있어 지원의 범위를 재해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 전체로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에 대한 손실보전은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작물 생산·판매시 기대소득에 대한 손실보전은 농어업재해보험으로 역할과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복구지원에 대한 국고보조율 비율을 확대하고 실거래의 60% 수준에 불과한 지원단가 상향 등 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농어업 재해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무분별한 TRQ 증량, 무관세 할당관세 확대 중단해야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올 8월 기재부에 제출한 ‘신선양파에 대한 TRQ 증량 신청’ 자료에 따르면, ‘8월 이후 저장물량 부족분 대체를 위해 TRQ 도입물량 확대로 공급부족이 해소돼 국민의 물가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의 이익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할 농식품부가 물가관리 부처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TRQ 증량 및 무관세 할당관세 확대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가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고,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우리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장치로 전락한 만큼, 무분별한 TRQ 증량 및 무관세 할당관세 확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 “국내 수출 농가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던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이 끊기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농산물 특성상 기후 변화 및 농업재해 등 영향으로 농산물 내수가격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수출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농식품부가 수출통합조직확대 및 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해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간접보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따른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수출농가와 업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해야한다”며 “수출 농가를 지속해 육성하고 농가들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 국가 차원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 이뤄져야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 “최근 5년간 무단이탈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18명에 달하고,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94명이 무단이탈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018년 2,824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도입 인원이 대폭 늘어나 지난해 19,718명, 올해는 상반기까지 26,788명이 배정됐음에도 현재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맡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서 무단이탈하면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추적도 어려운 만큼 이탈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을 시급히 지정해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높은 창업비용으로 청년층 스마트팜 창업 못해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을 대상으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료생 규모에 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가 적어 청년들이 창업 준비의 기회를 온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조성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1년에 3~4개소(1개소 당 4ha) 수준에 불과해 매년 배출되는 수료생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형 사업에서 벗어나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나가야 하나, 지자체는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싶어도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농지를 활용할 수 없다”며 “지자체에서 간척지 농지 등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 전면 중단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국비 1,801억원, 2023년 국비 1,000억원이 반영됐다”며 “논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료인 요소(요소그래뉼)는 사업 시행 전인 2021년 8월 20kg 기준 1만600원에서 2022년 상반기에 2만8,900원으로 173% 증가했지만, 인상분 80%를 정부, 지자체, 농협이 지원함에 따라 농가의 실구매가는 1만4,250원으로 34% 인상되는 수준에 그쳤고, 복합비료 역시 2021년 8월 20kg 기준 1만100원이던 것이 2022년 상반기 1만8,100원으로 폭증했으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실 구매가격은 1만1,700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되면 비료가격이 올해에 비해 4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요소는 1만2,000원에서 1만7,700원으로 47.5%, 복합비료는 1만1,300원에서 1만6,200원으로 43.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당장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배달플랫폼 농산물 원산지 위반 심각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 =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710건에 이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위반 업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과태료 등의 처벌은 약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350곳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억9725만원이고 업체당 평균 56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 셈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68곳은 형사입건 조치됐다”면서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농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의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농산물 절도범 검거율 절반 밑돌아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 “최근 5년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고, 이 중 41.8%인 226건만 검거됐다”며 “연평균 농산물 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남부가 8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남 76.6건, 전남 62.2건, 충북 55건, 경북 47건 순으로 많았으며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고 경기북부 34.1%, 충남 35.2%, 경기남부 36.7%, 충북 41.1%의 경우 검거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고 말했다.또 신 의원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정성을 들여 키운 농산물이 도난당할 경우 농가의 상실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 지자체간 협조 체계와 방범 강화를 통해 수확기 농산물 도난 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 미달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 “농촌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014년 한 해를 빼고 10년 동안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율을 5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농촌 탄소중립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그보다 한참 낮은 현행 목표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농민들의 희생이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작 농식품부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의 자체 감축률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국산 김치 수입 전체 수출량 6배 초과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 진해구) = “지난해 전체 김치 수출량은 41,118톤 수준으로 2021년 42,544톤 대비 약 1,400톤가량 감소한 반면, 중국산 김치 수입 물량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 수입량만 26만 3,400톤에 달한다”며 “김치 수출 금액은 2021년 1,599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1,408억 달러로 약 12%가량 감소했고, 같은 기간 동안 수입액은 1,407억 달러에서 1,694억 달러로 20%가량 증가해 수출입 규모가 재차 역전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김치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수입량이 증가해 국산 김치 전체 수출량의 6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치 종주국으로서 김치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산 김치 수출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농가 소득·경영안정 지원 강화 추진
▲정황근 장관(농림축산식품부) = 올해는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봄철 냉해, 6~7월 극한 호우 등 재해가 겹치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바탕으로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우선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밥쌀 재배면적을 1만 9천ha 감축함으로써 쌀 수급균형에 기여했고, 가루쌀·밀·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 기반을 확충했다.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2천여 ha를 조성해 매뉴얼 보급 및 병해충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기업·지역빵집과 가루쌀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소비기반을 확충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원자재 등 경영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료가격 차액보전 2천 7백억원과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했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체류형영농작업반 확대와 함께 외국인력 배정인원 및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적극적 정책으로 전년 동기(9월) 대비 국내인력 공급은 22%, 외국인력 도입은 138% 증가했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액이 자연 재난 피해 규모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지난 4월 냉해가 발생한 2개 군,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초 선포했고, 6~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복구비 현실화, 보조율 인상, 특별위로금 등을 포함해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지원했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소농직불 지급단가 인상,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도입 등을 통해 2024년 예산안에 농업직불제 예산 3조 1천억원을 편성키도 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육성과 신기술 융합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 대상을 4천명으로 2배 늘리고, 지원 단가도 월 10만원 인상했다. 선임대후매도 제도, 스타트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청년농 대상 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농업 생산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임대형스마트팜, 노지스마트농업단지를 확대하고, 현장 농업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 효율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기존 도매시장 규제 개선 등 전국단위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산지 규모화를 위한 스마트 APC도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K-Food+의 수출을 확대하고, 높아진 국격에 맞도록 ODA를 확대하는 중이다. 전반적 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9월을 기점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9월 말 기준 K-Food+ 수출 규모는 88억 9천만 불이다. 앞으로도 농식품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출 외교와 함께 시장개척, 현장 애로 해소, 물류체계 구축 등을 촘촘히 지원하겠다.
한편, 주요 현안인 수확기 쌀 수급안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초부터 쌀값이 지속 급락하는 상황에서 90만톤을 매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여 쌀값이 반등하였고, 9월말 현재 2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수확기 쌀값을 20만원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축으로 한 선제적 재배면적 감축, 시판용 공급 최소화 및 구곡 특별처분 등 정부양곡의 체계적 관리, 해외원조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다.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으로, 수급균형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돼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쌀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수확기 산지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
금년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정부내에서 농업·농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4년 농식품 예산안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의 2배인 5.6% 증가한 18조 3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예산안 등을 기반으로 현장 애로 해소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우리 농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