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가 소득안정·재해 예방 등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17조 3,574억 원 대비 5.6% 증가한 18조 3,33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대비 2배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및 농촌 복지 강화
농식품부는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예산을 확대하고, 농업인 경영안전망 확충 및 농촌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농업직불제 확대(28,400억원 → 31,042억원)
농업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10만원 인상(120만원 → 130만원)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확대(2조 5,805억원 → 2조 6,335억원), 수입보장보험 확대(7개 품목, 25억원 → 10개 품목, 81억원)를 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논물관리·저메탄사료 급이 등 농가의 탄소감축 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신규 도입(90억원), 경관보전직불제 확대(15.1천ha, 99억원 → 24천ha, 168억원)를 한다.
또 농업인력 세대교체 촉진을 위한 은퇴직불제를 도입(3천ha, 126억원)한다.
▲농업 경영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 (4,900억원 → 6,167억원)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 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확대(19개소, 6억원 → 70개소, 34억원), 마늘·양파 등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주산지 대상 파종·정식·수확 등 농기계 패키지 지원(6개소, 50억원 → 10개소, 83억원)을 실시한다.
이어 농업분야 이차보전 규모(8.76조원 → 8.92조원) 확대(4,519억원 → 5,555억원)하고, 농촌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9천명, 20억원 → 3만명, 43억원),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신규 12만명, 33억원)를 추진한다.
□식량주권 확보 및 쌀 수급 안정화
농식품부는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생산ㆍ소비 기반 확대와 밥쌀 재배면적 감축 및 쌀 수급 균형을 위한 투자 확대를 실시한다.
▲전략작물산업 육성 (2,111억원 → 2,251억원)
새로운 식품 원료인 가루쌀 산업 육성을 목표로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2천ha → 1만ha)를 위해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집중 육성(40개소, 31억원 → 130개소, 95억원), 가루쌀 제분업체 등에 제분·유통비용(1만톤, 20억원) 및 원료구매자금 융자(250억원 규모, 이차보전 1억원)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국내 자급기반 확대 및 소비 창출을 위해 밀 수매비축(2만톤, 245억원 → 2.5만톤, 306억원) 및 계약재배(0.8만톤, 88억원 → 1만톤, 110억원) 확대, 콩 전문생산단지 확대(175개소, 26억원 → 190만톤, 29억원) 및 수매비축단가 인상(4,489원/kg, 1,234억원 → 4,667원, 1,283억원), 국산 밀·콩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소비촉진 신규 지원(22개사, 33억원)을 실시한다.
▲쌀 수급 안정화 (1조 8,741억원 → 2조 3,158억원)
밥쌀 생산량 감축 및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확대(127천ha, 1,121억원 → 157천ha, 1,865억원), 논콩·가루쌀 지급단가 인상(100만원/ha → 200만원), 면적 확대(논콩 18천ha → 22천ha, 가루쌀 2천ha → 10천ha 등)를 추진한다.
이어 정부양곡매입량 확대(40만톤 → 45만톤) 및 매입단가 20만원/80kg 수준으로 책정(1조 4,077억원 → 1조 7,124억원)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대상 자금·주거·농지 등 맞춤형 지원강화, 스마트농업 확산 및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시행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9,086억원 → 12,405억원)
청년농 창업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신규대상 확대(4천명, 551억원 → 5천명, 943억원), 청년농촌보금자리 확대(5개소, 48억원 → 13개소(+8개소), 152억원)를 한다.
청년농 농지 확보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 임대물량 대폭 확대, 비축농지 매입 확대(1,875ha, 7,650억원 → 2,500ha, 1조 700억원), 농지 선임대·후매도 지원 확대(20ha, 82억원 → 40ha, 171억원)를 실시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지원 (2,131억원 → 2,529억원)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투자 확대를 목표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확대(3개소 추가, 384억원),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20ha 내외/개소) 구축(신규 2개소, 300억원), 스마트농업 전문 경영체(관련기업 포함) 펀드 200억원 추가 조성을 추진한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연관산업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서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개소 신규 구축(3.8억원/총사업비 315억원),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신규 구축(25억원/총사업비 99억원), 그린바이오제품 수출·상용화를 위한 인허가 비용 지원(신규, 15억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복합연구단지(One-Welfare Valley) 신규 구축(2.5억원/총사업비 403억원)을 진행한다.
□자연재해 대응 역량 강화
농식품부는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배수장 등) 투자 확대, 재해 발생 시 피해 보전·복구를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 대응능력 확충 (16,849억원 → 18,159억원)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성능 개선 및 확충을 실시한다.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19개소 성능 개선(신규, 198억원) 배수시설확충사업 확대(232지구, 3,703억원 → 253지구, 4,535억원)를 추진하고, 홍수 피해지역 26개 지구 배수시설 1년 조기 완공(신규 640억원), 계속 지구 확대(140지구, 2,932억원 → 169지구, 3,716억원)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설비(배수로, 배수문 등) 조기 완공 추진, 신규 지구 확대(55지구, 55억원 → 58지구, 58억원), 기본조사 지구 확대(5639ha, 79억원 → 8694ha, 121억원)를 실시한다.
아울러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홍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저수지 등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투자 확대(5,548억원 → 6,132억원), 저수지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퇴적토 준설 확대(30억원 → 430억원), 저수지 범람위험 시 인근 주민들에게 조기 경고하기 위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신규, 11억원)을 시행한다.
재해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 우선순위 선정 체계 개편(피해 발생지역 복구 중심 투자 → 위험도 평가를 통한 선제적 투자)도 하며, 지역단위 이·치수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신규, 40억원)한다.
▲재해발생 시 피해 보전·복구 지원 강화 (10,009억원 → 11,071억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70개 품목, 4,686억원 → 73개, 5,126억원)하고, 자연재해 빈도·강도 증가를 고려해 재해대책비를 확대(2,000억원 → 3,000억원)한다.
□K-Food+ 수출 및 ODA 확대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K-Food+ 230억불 수출 목표로 농식품·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도록 ODA 대폭 확대를 실시한다.
▲K-Food+ 수출 확대 (1,040억원 → 1,166억원)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 및 물류 개선(875억원 → 946억원)을 추진하고, 수출기업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을 확대(43개사, 44억원 → 325개사, 328억원)한다.
수출 농산물 판매조직 육성(89억원 → 268억원)을 위해서도 신선농산물 통합·선도조직 육성(14개소, 65억원 → 32개소, 245억원), 마케팅협의회(23개소) 및 전문인력육성(50개 업체) 23억원을 집행한다.
품질고급화를 위해서는 우수농식품 신선도 제고(CA유통, 신규, 16.5억원),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를 구축(신규, 19억원)한다.
또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지원(45억원→ 66억원)을 실시하며,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한 데모온실 조성 확대(1개소 추가, 12억원), 수출기업 대상 판로개척 및 정보지원 등 확대(8억원 → 23억원)를 시행한다.
▲농업 분야 ODA 확대 (1,125억원 → 1,857억원)
개도국 대상 쌀 식량원조를 확대(5만톤, 519억원 → 10만톤, 1,120억원)하고,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대상으로 K-농업을 본격적으로 전파한다.
K-라이스벨트 구축 확대(1개국, 5억원 →7개국, 123억원), 개도국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고농기계 지원(신규, 세네갈, 10억원)도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4년 예산이 농업인과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와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