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안전망 확충·재해대응 강화 등 중점
2024년 농업 예산안이 18조 3,330억 원으로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17조 3,574억 원 대비 5.6% 증가한 18조 3,33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인 2.8% 대비 2배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 → 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 → 10품목, 81억원)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99억원 → 168억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원)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126억원) 등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도 강화했다.
또한,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5,548억원 → 6,132억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30억원 → 430억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신규, 198억원), 배수시설 확충(3,703억원 → 4,535억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확대(70품목, 4,686억원 → 73품목, 5,126억원), 재해대책비(2,000억원 → 3,000억원) 증액으로 재해 피해 시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및 신산업 육성으로 K-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확대(4천명, 551억원 → 5천명, 943억원)하면서, 비축농지 매입 확대(1,875ha, 7,650억원 → 2,500ha, 1조 700억원) 및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신규 2개소, 300억원)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출 및 공적개발(ODA)을 확대해 국격 제고를 추진한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875억원 → 946억원)과 농기자재·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45억원 → 66억원)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 인상(100만원/ha → 200), 면적 확대(127천ha, 1,121억원 → 157천ha, 1,865억원) 및 전략작물산업화(223억원 → 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정부양곡 매입량 확대(40만톤, 1조 4,077억원 → 45만톤, 1조 7,124억원)로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