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회수시스템 재점검 필요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등록 취소 농약 회수율, 과수화상병 친환경제제 매뉴얼, 연구개발과제 지정 공모 편중, 해외 밀수 농약 유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 등록 취소 농약 회수율 9% 불과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진해) = “인체에 유해해 등록 취소된 농약 회수율이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클로르피리포스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재평가하고 인체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해 등록을 취소시킨 바 있다”며 “등록 취소된 농약의 총 출하량은 약 367톤으로 이 가운데 회수된 양은 약 33톤에 그쳤다. 출하량 대비 회수율이 고작 9%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농촌진흥청은 해당 농약의 등록취소 당시 농약 제조·수입·판매업체와 농가가 보유 중인 재고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출하량을 기준으로 회수율을 산출했다고 밝혔다”며 “인체 유해성을 이유로 농약의 등록을 취소시켰지만 정작 출하량 대비 시장에 남아있는 재고량이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회수시스템으로는 농약 유통 이후 인체 유해성이 발견되었을 때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며 “농촌진흥청은 농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흡한 농약 회수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해당 농약이 농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을 서둘러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과수화상병 친환경제제 매뉴얼 없어 농가 ‘이중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 “최근 5년간 꾸준히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친환경제제에 대한 방제 매뉴얼이 없어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지만 노약이나 친환경제제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천안시에서는 자체 방제 심의를 통과한 과수화상병 친환경제제를 농가에 무료배부, 각 농가는 지급받은 대로 약제를 살포하였으나 ‘약제 적용 시기 오판’으로 인해 800여만 봉에 이르는 배에 약흔이 나타나 50여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매뉴얼 상 해당 약제 살포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과수화상병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모든 수목을 매몰해야 될 정도로 치명적인 병충해이므로 예방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작 약제 방제의 역할을 강조하는 농진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해당 수목을 비롯한 인접 수목은 모두 매몰 처리 해야하고, 이후 3년 동안 해당 농지에 과수를 육성할 수 없음에도 손실보상금은 매몰된 수목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체작목 육성 등 현장 실정에 맞는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수화상병은 3~10년의 잠복기가 있어 발생지역에 대한 국소적 방역 이상으로 전국 단위 방역이 중요하다”며 “농진청은 적절한 약제 방제 매뉴얼을 수립하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구개발과제 지정 공모 97% 편중
▲정희용 의원(국민의 힘, 경북 고령·성주·칠곡) =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이 지정 공모에 97%가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촌진흥청 최근 6년간(2017~2022.9) 연구개발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천742건의 연구개발과제에 2조1천5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중 지정 공모는 총 9천464건으로 전체 대비 97.15%를 차지했다. 관련 예산 또한 2조1천157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8.29%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은 국가 R＆D 예산을 6번째로 많이 쓰는 국가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가 지정 공모에 편중돼 있어 연구의 자율성·창의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으로써 농촌진흥청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외 밀수 농약 버젓이 유통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농약 통신판매가 금지됐음에도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해외 밀수 농약 등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불과 올해 1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검색 금지를 요청한 품목조차 버젓이 검색된다. 농약의 유통단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저조한 단속실적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에서 농약 유통단속을 전담하는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공문 하나 발송해 놓고 민간의 영역에 손 놓고 맡겨버린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또한 작년 8월 비료 유통단속에 이어 내년에는 농약 유통단속 역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과 관해 “감당을 못해 업무를 떠넘기는 모습보다는 축적된 노하우와 관리체계를 인계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이관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판매자 외에도 플랫폼을 제공한 네이버쇼핑,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도 책임을 물을 위법 소지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 농가 장애요인 해결 위한 지원 강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보급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영농 상황과 관련해 농작물의 경우 주요 민간 채소류에 대한 생육기 관리와 모니터링 및 영농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지난해보다 발생 면적이 40% 수준으로 줄었는데 관련 기술 연구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 농기계, 농업용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밭농업 기계 개발·보급을 통해 스마트농업 확산을 촉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불법 농약 유통에 대해서 “포털사이트에 점을 찍어 검색하면 불법 농약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우리 농산물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 유망품목을 중점 육성하겠다. 수출 농가의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 기반의 현장 컨설팅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