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국정감사서 제기 … 농약·친환경제제 내용 빠져
최근 5년간 꾸준히 발병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친환경제제에 대한 방제 매뉴얼이 없어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실시한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수화상병 친환경제제 방제 매뉴얼, 농약 관리 등에 대한 문제를 농촌진흥청에 전달하며, 과수화상병 친환경제제 방제 매뉴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과수화상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지만 농약이나 친환경제제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진청은 적절한 약제 방제 매뉴얼을 수립하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위원들은 농진청의 부실한 농약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은 “등록 취소된 농약 출하량은 367톤이지만 회수된 양은 33톤에 그쳐 회수율이 고작 9%에 불과하다”며 “농진청은 정작 출하량 대비 시장에 남아있는 재고량이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농약 통신 판매가 금지됐음에도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해외 밀수 농약 등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불과 올해 1월 한국온라인 쇼핑협회에 검색 금지를 요청한 품목조차 버젓이 검색된다. 농약의 유통단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저조한 단속실적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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