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근로자 지원체계 개편 시급
농촌 근로자 지원체계 개편 시급
  • 윤소희
  • 승인 2022.10.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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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확대 등 강구
농식품부 국정감사서 제기
지난 4일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오른쪽)과 김인중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오른쪽)과 김인중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로자 지원 체계 개편과 기본직불금 미수령자에 대한 개정사항의 소급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은 농촌의 인력난 문제를 농식품부에 전달하며,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간 확대와 함께 내국인 근로자 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농촌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지 않도록 실효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남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제한되고, 잦은 비자 발급과 단기 체류가 반복되는 현행 제도가 문제”라며 “농어업계의 숙련기능인력(E-7-4)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전환 규모를 조정하고 농어업계 선발 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위원들은 기본직불금에서 소외되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직불금 미수령자에 대한 개정사항의 소급적용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원택 의원은 “2026년 국가 총지출 예산이 728.6조원으로 올해보다 120.9조원이나 증가하는데 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1.2조원 증가에 그쳐 이는 전체 증가액의 1% 수준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밝힌 재정운용계획상으로는 직불금 5조원 공약이 지켜지기 어려워 농어업 홀대가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여야위원들은 전통주 분류 체계 개편을 통한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 필요성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윤재갑 의원은 “수입산 쌀을 빚어 만든 막걸리를 전통주로 분류해 전통주 혜택을 부여한다면, 수입산 쌀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국산농산물 소비확대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과잉 생산된 쌀을 막걸리 기업에게 원료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를 위해 직불제 확대·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내 인력 중개 및 외국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