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2022 국정감사
  • 윤소희
  • 승인 2022.10.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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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로 가입차별 없어야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효율적 인력 확보 절실
원산지 위반 행위 근절 체계 방안 마련돼야
화훼시장 확대 위한 품종 국산화 촉구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이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이 될 과일간식지원 사업,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고,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국산 농산물의 영향이 미미함에도 애꿎은 농산물을 물가상승의 주 요인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 분야 인력난 심화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이 빈번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확보 및 관리방안이 마련돼야하고, 농기계 구입 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 등 실질적 지원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원예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적사항을 정리한다.

# 윤석열 정부 과일간식지원 예산 전액 삭감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에 전년과 동일하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72억 원과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158억 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아동의 국산 과일 섭취·선호도가 증가하고, 식습관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수혜자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들이 폐지될 경우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이 축소되어 농가에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 먹거리와 농어민 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차별 받는 노지풋고추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 “안정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정책보험 혜택이 매우 중요하나, 유독 노지에서 자라는 청양, 꽈리, 오이 같은 풋고추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다”며 “노지풋고추는 이미 2019년에 농작물재해보험 신규도입요청품목에 들어갔지만 부처의 무관심으로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품종을 심는 고추를 노지에 심는지, 시설에 심는지, 비가림막을 하는지, 색깔이 녹색인지, 빨간색인지를 하나하나 구분해 보험가입에 차별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가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이러한 불합리함은 시급히 개선돼야한다”고 요구했다.

# 농업 국가경쟁력 위한 국산농기계 구입지원 확대해야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구입지원(융자)사업 중 일본산 승용이앙기·콤바인 구입 지원을 국산보다 더 많이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일본산 승용이앙기에는 총 1,4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국산 승용이앙기 구입을 위해서는 807억 원을 투입했고, 콤바인도 마찬가지로 5년간 국산 구입에는 2,341억 원, 일본산 구입에는 2,345억 원이 투입돼 일본산 구입에 소요된 예산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우리 농업이 향후에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산 농기계의 보급 확산도 중요한 요소”라며 “사후관리 측면에서나 품질 만족도 측면에서나 수입산 농기계에 밀리지 않는 우리 국산 농기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FTA 체결국 증가에 따른 수출경쟁력 강화 중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매해 수십조 원씩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난해 적자폭이 가장 크다”며 “연도별 무역적자는 2017년 254억 6,710만불, 2018년 283억 7,640만불,  2019년 272억 7,920만불, 2020년 267억 1,460만불, 2021년 333억 4,650만불로 2018년 이후 소폭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급증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58개국과 18건의 FTA가 체결됐으며, 적자를 기록한 상대국 28개국 중 24개국과 FTA가 체결돼있는데, FTA 체결국가들이 늘어날수록 이들 국가들을 상대로 한 농축산물 무역적자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FTA 피해대책 마련과 더불어 국산 농축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등 특단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농산물 물가상승 주범 취급 중단 촉구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갑) = “휴대전화 통신비나 휘발유, 사립대학 등록금 등에 비해 배추·마늘·파 등의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미미함에도, 마치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앞장서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통계청이 작년 말에 새로 발표한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에 따르면 전체 458개 품목 중 물가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상위 15개에는 농산물이 단 1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계절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불가피하고, 농가에서 가격 상승기의 수익으로 가격 폭락기의 손해를 겨우 만회하는 실정”이라며 “만만한 게 애꿎은 농민들과 농산물인 듯 하며,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그릇된 행보를 중단하고, 효과적인 물가안정 대책 수립에 악영향을 끼치는 소비자 오해부터 바로잡을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비판했다.

# 원산지표시 위반 새 관리방안 마련해야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 =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상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1,149건, 위반 금액은 2,286억 원에 달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7,956개소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원산지 위반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 확대·편성 등으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새로운 원산지 판별법 및 디지털 포렌식 기법 개발, 실시간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 외국인력 확보위한 농어업 숙련기능인력 규모 늘려야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 “단순노무직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취업 비자 전환을 허용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결과, 절반 이상이 제조업이고 농어업은 단 2명뿐이다”라며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제한되며, 농어촌 인력난은 더욱 심화됐고, 현장에서는 잦은 비자 발급과 단기 체류가 반복되는 현행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력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유휴인력을 농촌으로 파견하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나, 목표 인력 1,000명 중 실제 파견 인력은 38명의 그쳤다”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안정적 외국인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농어업계의 숙련기능인력(E-7-4)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환 규모를 조정하고 농어업계 선발 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이탈 심각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 중 이탈자는 4,174명에 달하나,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원이 계절근로제로 입국한 인원보다 많은 만큼 이탈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많았다”며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제 외국인근로자 이탈자는 24.1%인 1,008명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이탈자는 75.9%인 3,166명으로 집계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손이 부족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단이탈은 농어가 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단이탈이 불법체류 양산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브로커 개입 여지 사전 근절, 근로환경 개선 등에 나설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주도해 원활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소관 부처 통합관리의 필요성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 농촌 물관리 사업량 배정 보완 필수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 “‘2013년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추진 현황’에 따르면 계획 수립당시 가뭄취약지역 면적은 전남과 충남이 각각 1,2위로 가장 컸으나 정작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선정 물량은 10년간 11개 광역자치단체중 각각 4, 5위에 그쳐 관련사업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정부가 총 5조원 규모의 대규모 물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사업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은 2013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던 정부, 2018년에 마땅히 세웠어야 하는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부실계획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정부, 새로운 계획을 아직까지 세우지 않고 있는 정부 모두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해 보겠다”며 “현재 새롭게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에는 현재까지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에 마땅히 배정되었어야 할 사업량을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보완해서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수입산 쌀 막걸리 브랜드, 이중 혜택 우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 “최근 농식품부는 국순당·장수막걸리 등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국내 대형 막걸리 브랜드를 전통주로 편입시켜, 주세감면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수입산 쌀을 빚어 만든 막걸리를 전통주로 분류해 전통주 혜택을 부여한다면, 수입산 쌀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며,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법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며 “수입산 쌀로 만든 막걸리에게 전통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며, 정부는 국산농산물 소비확대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과잉 생산된 쌀을 막걸리 기업에게 원료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화환 재사용 표시제 위반 적극 단속해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 “‘화훼산업법’ 시행 이후 재사용 화환표시 위반 단속 현황을 보면 2020년 법 시행 이후 이뤄진 단속은 총 118건에 불과했다”며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으로 적발돼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수는 32%인 38건으로, 3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화환 재사용 표시제는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정부의 단속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단속이 허술하면 불법적인 화환 재사용이 다시 성행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화훼농가를 지원하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화훼종자 국산화율·신품종 개발 확대 필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 “코로나19 등으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가 활성화되면서 국민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은 2019년 11,616원에서 2021년 12,386원으로 6.6%가량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화훼 종자의 수입이 5백70여만 달러에서 7백17만여 달러로 25.8% 급증했다”며 “국내 화훼 시장의 성장이 자칫 해외 종자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화훼류 중 선호도가 높은 국화와 장미의 국산화율은 5년 넘게 30%선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실내 화초로 인기가 높은 난류의 국산화율도 20%대에 그쳐 화훼 종자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며 “실내 반려 식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가 실내 생육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의 국산화와 신품종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농업인 소득안정 추진

▲정황근 장관(농림축산식품부) = 그간 누적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함께 기후변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과 같은 산적한 현안이 많지만, 농식품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식량 안보와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와 밀·콩 전문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자급기반을 구축하면서, 전략작물직불제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식량안보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
또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를 위해 직불제 확대·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사료 구입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인력 중개 및 외국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정착지원금, 맞춤형농지공급, 금융지원 등을 확대하면서 젊은 층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촌에서 제공되는 주거·돌봄·교육·문화 등의 서비스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도록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더불어 우리 농업의 혁신을 위해 농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상주·김제·밀양·고흥 네 곳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팜, 실증단지를 스마트 농업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과수·채소·축산 등의 분야도 자동화·지능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장비 보급, 농업인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스마트 APC 표준모델 구축, 온라인거래소,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도입 등을 통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식품산업도 전통식품, 외식의 범위를 넘어 푸드테크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맞춤형 식품, 대체식품 등의 주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식품 R&D 투자를 확대하고, 푸드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산업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물류난 해소를 위해 국내 선사, 항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딸기, 포도 등 최고 수준의 상품을 토대로 K-Food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로 인해 농작물 도복, 낙과 등이 발생하고, 농경지 유실·매몰 및 저수지 제방 파손 등의 피해가 있었다.
노지채소 재파종·재정식, 낙과 수거·수매, 병충해 방제, 폐사축 처리 등 응급 지원 대책을 실시했으며, 신속한 피해 조사와 평가를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했다. 저수지 둑·방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킨 후 긴급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 가뭄 및 집중호우 등으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일부 품목의 수급 불안이 있었으나, 추석 이후 농축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상 여건에 맞추어 작물별 작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김장철 대비 배추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안정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