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사과원예농협(조합장 서병진)이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해 공식 항의문을 정부 부처에 전달하고, 수입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협 측은 지난 8일 정부 관계 부처에 보낸 항의문에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교환 카드로 활용할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지난해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급감과 서민물가 안정을 핑계로 반복돼온 수입 논의의 연장선으로, 과수 농업인의 분노를 자아내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사과 재배 농가는 약 7만여 호에 이르며, 사과는 우리나라 과일 생산량 가운데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작물”이라며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와 생산비 상승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논의가 재점화된 것은 농업인을 무시한 처사이자, 국민적 공감도 얻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대경사과원예농협은 일부 언론이 사과를 ‘금사과’라 칭하며 농가가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묘사한 보도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왜곡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일본의 쌀 수입 개방 사례를 근거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타산지석이 아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식량주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과수 산업의 생산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식량을 수출 통제하거나 정치·외교적 도구로 활용하는 ‘식량의 무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핵심 품목인 사과의 자급 기반을 흔드는 수입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 생존권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농업경제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국내 사과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사과 가격이 최대 65%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사과 농가의 몰락을 의미한다”며 "사과는 쌀과 함께 우리 식량주권을 지탱하는 전략 품목으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협상 카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경사과원예농협은 정부에 ▲미국산 사과 등 수입산 사과 논의의 전면 중단 및 명확한 입장 표명 ▲사과 산업의 안정적 생산·수급을 위한 근본적 정책과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병진 조합장은 “전국의 사과 재배 농업인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식탁과 생존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정부는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