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일지 정책 자료 활용해 정책 효율성 강화
농업인 소득정보 체계의 고도화가 농가 맞춤형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가 지난달 23일 청주 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친환경농업 소득정보 고도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친환경농업인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농업 소득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로드맵(준비-도입-고도화)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서 첫 발표를 맡은 서상택 충북대 교수는 농업 소득 파악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농가 맞춤형 경영 안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단계별 소득 파악 방안을 제안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의 상세한 경영기록이 정책적 활용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임을 설명했다.
이어 농어업분과 위원 홍정학 새길택스 대표세무사는 현행 농업인 소득 파악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부정확한 소득 정보로 인해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농업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는 김태연 농업 소득정보 워킹그룹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 신고에 따른 혜택, 경영 규모에 따른 정책 차등화, 농업경영체 등록 시스템과 친환경 인증 시스템 간의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한살림연합이 생산비 조사 과정에서 항목별 비용처리가 어려운 점, 농지 임대와 농업경영체 등록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태연 교수는 “농업 소득 정보를 파악하는 체계 구축은 정부 지원의 효율적 활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농업인 과세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