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기가 돌아왔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주요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정, 생산비 급등, 양곡관리법 문제, 그리고 농촌 지역 인구 감소 등 굵직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농업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자연재해는 매년 심화되고 있고, 인력난은 농촌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실행될 것인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
특히 농촌 인구 감소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젊은 세대가 도시로 몰리면서 농촌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농촌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 안정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농가 경영의 안정성 강화 방안도 반드시 논의돼야 할 과제다.
올해 국정감사는 22대 국회에서 처음 진행되는 만큼 국민의 기대도 크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만큼 실질적인 개선책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그동안 반복돼온 문제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저 지적과 권고에 그치지 않고, 정책 실행으로 이어져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는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올해 국정감사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반복되는 지적과 권고로 그칠지 주목된다. 농업인들은 더 이상 실망할 여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