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농민·소비자 울린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해야”
최근 수년간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 소비자와 농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도매업종, 그중에서도 최상위 20개 업체의 사업소득은 5년간 2배가량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도매업 업종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대상 농산물도매업종 법인 전체의 사업소득은 2019년 5,813억원에서 2023년 8,707억원으로 5년 새 50%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이중 상위 20개 업체의 소득금액은 2019년 1362억원에서 2023년 2,621억원까지 무려 2배가량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급망 위기와 농산물 가격 불안이 심화됐던 2022년과 2023년을 거치며, 상위 20개 업체의 사업소득은 2022년 1,690억원에서 2023년 2,621억원으로 불과 1년새 50% 이상 폭증해 이들 업체들이 농산물 가격 불안 사태에서 큰 이익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 기간 농가의 채산성과 마진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인 89.6, 90.2에 머물러 농가들의 살림살이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유통구조의 이익 독식 현상이 확인되면서 그간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 관련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4335억원) 등 5조 4353억원 예산을 투입했고, 동기간 유통구조개선 관련 예산도 1조 6732억원을 쏟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성은 한계가 컸고, 실제 농민과 소비자의 편익으로 제대로 연결됐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독과점 구조에 가까운 농산물 도매시장과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후진적인 유통구조의 변화 없이는 유의미한 성과가 어렵다는 전문가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불투명하고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가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편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후진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