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2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주제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업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농지의 보존 및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농업인, 관련 단체들이 함께 논의했다. 특히,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가의 증가로 농지 소유와 이용이 파편화되면서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황의식 GS&J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농지제도 정책 방향이 소유 중심에서 보전·이용·관리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지관리계획 및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간담회에서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맞춘 농지 임대차 제도 효율화와 농지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고령 농업인의 농지 자산화 심화 문제와 권리 이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확대와 농지 관련 세제 개편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장태평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지관리와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성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