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농산물 가격
왜곡된 농산물 가격
  • 김수용
  • 승인 2024.07.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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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산된 농산물 중에서 저장해서 먹는 양파, 마늘 등을 중심으로 수급상황이 평년보다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평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 지난해 작황이 좋지 못해 정부가 물가안정을 핑계로 수시로 할당관세 물량을 푼 품목들이다.

할당관세의 여파가 새로운 농작물의 출하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우선 유통인들은 지난해 수급상황이 좋지 않자 가격이 오를 것을 생각하고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저장에 나섰다. 농산물을 저장하면 선별비, 운송비, 냉장창고 비용, 감모율 등이 발생하면서 유통비용이 높아진다. 원물 구입비에 유통비용을 합쳐 원가가 발생하고 이윤을 내야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정부가 높아지는 물가를 잡기위해 수입산 농산물을 국민 식탁에 수시로 푸는 바람에 유통인들이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일부는 적자를 보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는 전언이다.

올해도 작황도 지난해보다 조금 낫지만 평년보다 좋지 못해 좋은 가격을 기대했지만 유통인들은 지난해 기억에 걱정이 앞서는 눈치다. 수급이 불안하다보니 언제 풀리지 모르는 할당관세 물량에 긴장을 하고 있다.

이에 올해 양파는 포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전국의 도매시장으로 쏟아져 나와 버려 낮은 가격을 형성했고, 마늘도 농가들이 말하는 생산비 4,500원/kg에 한참 못 미치는 3,000원 중반대 거래를 시작했다.

농민들은 한 목소리로 유통의 왜곡을 바로 잡길 원한다. 원물의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임에도 유통의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40여 년 전 농업은 투명한 유통의 거래를 만들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을 만들고 경매 제도를 도입했다. 시간 흐르면서 제도에 구멍이 발생했고 보완점도 미비했다. 농협의 역할도 부진했다. 농협이 진취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정부도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보다 물가안정을 선택해 농업에 빚을 졌다.

지금이라도 농민들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제도를 고쳐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