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좌담회

지난해부터 이어온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수급상황이 어려웠다. 최근 기상 여건이 호조를 보이며 수급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생산이 어려운 것은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사과·배 생산이 급감해 수급에 비상이 걸렸으며, 올해도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생육장애를 입은 원예농산물의 생산에도 차질을 빚었다.
본지는 창간 29주년을 맞이해 ‘위기의 원예산업 돌파구 찾는다’ 주제로 창간기념호를 제작하면서 농산물 수급과 관련한 지상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신 우 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
▲이 기 용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김 봉 학 익산원예농협 조합원
▲배 정 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이 동 희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이 윤 천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이 성 진 창원원예농협 조합장
▲최 현 식 한국농산물유통산업협회 박사  
■ 사회 : 장호열 본지 편집국장

◇ 사회 = 올해의 원예농산물의 작황 상황은?

▲이기용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 올해는 지역별 개화시기가 예년 평균 수준으로 온도도 안정적이었고 지난해와 같은 저온현상으로 인한 착과 장애가 줄어들어 일부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평년 수준으로 작황이 회복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기상여건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성진 창원원예농협 조합장 = 올해의 작황은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예측이 어려울 것 같다. 올해는 특히 생육기 동안의 기후 조건이 양호해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적인 이상 기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농업인들은 작물의 다양화와 기상재해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 올해 역시 기상이변(겨울철 이상고온, 강수량 증대, 일조량 감소)으로 인해 수확량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일조량 감소 및 겨울철 고온으로 인한 양파·마늘 병충해 증대가 예상되며 수확량은 전년 수준에서 약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우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전망에 더해 주요 품목별 생산자단체, 주산지 농협 등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결과, 5월 현재 과수 등 주요 원예농산물의 생육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저온, 우박 등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던 사과·배 등 과일류는 전년보다 저온피해가 없어 생육이 양호하며, 평년 수준의 생산량이 예상된다.  다만, 2~3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해 양파·마늘 등 일부 채소류의 2024년산 작황이 일부 부진하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 가능하다.

◇ 사회 = 정부의 지나친 수급조절 정책으로 현장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인 수급·가격 형성을 위한 방안은?

▲김봉학 익산원예농협 조합장 =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인 수급 예측 모델을 활용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급조절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과 정부의 개입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동희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및 가격형성의 기본은 산지조직화이다. 품목별 주산지협의체를 활성화 하고 각 지역별 계약재배를 확대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농민은 소득안정을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지원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때는 농민에게 지원해 농산물가격의 등락폭을 줄여야 한다.
현재 추석, 설 명절에만 집중돼 있는 과실계약출하사업을 비수기인 3~7월까지 확대해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수급조절 정책으로 일부 곡물과 채소에 시행하고 있는 비축사업을 배, 사과 등 과수분야에도 적용해 기상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과수 품목별 농가가 집단화돼 있는 주산지 품목농협을 이용해 대형 저온저장고 등 비축시설을 지원하고 생산물량의 10% 이상을 상시 비축해 연중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배정섭 조합장 = 수급조절을 위한 기준단가가 산지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급조절회의의 기능을 강화해 정비·비정기적으로 기준단가 변동을 시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수급조절 가격을 시장가격 하락을 위한 단기 처방이 아니라 생산기반 및 유통여건의 변화와 확충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 및 안정적 수급체계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 신우식 과장 =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선제적 수급조절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정확한 관측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돼 주산지별로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토록 지원하고, 정부는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비해 채소가격안정제 등 위험관리체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가 및 농업인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정부의 가격할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속적인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농가와 소비자 만족도를 방안은?

▲이성진 조합장 = 지속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보급과 친환경 농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신선한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관리와 마케팅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인식을 높여야 한다. 자연재해와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농업 보험과 금융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윤천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 일시적인 가격할인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해결이 되겠지만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가격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기후문제가 대두된 것은 한두 해 된 일이 아니다.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시설투자에 지원을 함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스마트 팜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와 천재지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컨테이너에서 채소를 키우는 식물공장이 실현되는 시점에 우리농업환경은 빠른 변화에 적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배정섭 조합장 = 수급 작물의 정부수매 및 비축확대가 필요하다. 수급불안 시 수입농산물 의존 보다 수매품 출하를 통한 가격 안정화 도모가 필요하다. 농산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농가 지원 예산 확대와 유통책임주체로서 농협의 역할 및 농협 손실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우식 과장 = 정부는 농업인을 위한 소득과 경영안정을 강화하면서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농업인·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신속히 집행하고 있다. 또 농업인 경영비 상승에 따른 연쇄 가격 상승 및 국내 생산기반 위축 방지를 위해 농자재비?재해대응?인력 등 지원 병행 추진하고 있다.

◇사회 = 최근 농산물 수급에 따른 농산물 가격결정 문제가 유통 구조개선 문제로 대두되면서 안정적인 유통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기용 회장 = 기존 도매시장을 통한 경매방식의 가격결정은 분명 농산물유통 흐름에 순기능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가매매나 시장도매인 새로운 유통 접근 방식의 비중을 점차 확대시켜 상호 견제 및 보환 작용 유도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최현식 한국농산물유통산업협회 박사 = 우리나라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발견하는 곳이 가락시장이다. 가락시장 경락가격이 기준가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가장 많은 농산물이 거래되면서 대표성을 갖기 때문이다. 둘째, 상장거래를 통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장 객관적인 가격이 발견된다. 셋째,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과정과 유통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러한 이유가 곧, 가락시장이 만들어진 목적이다. 가락시장이 생기기 이전까지 농업인은 도매상(위탁상)과의 거래에서 거래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가락시장으로 대변되는 공영도매시장이 만들어졌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생산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농협 등의 생산자단체가 개설하는 공판장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다.

▲신우식 과장 = 농산물의 가격은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만,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농산물이 전달되는 유통 경로의 효율성도 함께 제고할 필요하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범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지난 5월 1일 마련했다.

◇ 사회 = 사과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중앙도매시장이 아닌 지방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이 많아지고 있다. 산지를 중심으로 한 유통경로 다양화에 대한 시사점은?

▲김봉학 조합장 = 주산지 경매장의 역할 강화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농가와 상인 간의 직접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간 유통 단계가 줄어들고, 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또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면서 가격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장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주산지 경매장은 지역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농가는 품질 개선에 더욱 신경 쓰게 돼 전체 농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산지 경매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 체계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최현식 박사 = 안동도매시장이 활성화된 이유는 4가지 조건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사과 품목이 가지고 있는 저장성과 연간 단위로 생산과 소비가 진행되는 품목적 특성. 둘째는 주산지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성. 셋째는 선별과 포장이 필요 없는 출하 편의성. 넷째는 유통업체들의 분산 능력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실제 안동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는 안동에서 생산된 물량보다 문경, 청송 등 외지에서 반입되는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안동도매시장의 거래형태는 타 도매시장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매시장 내에서 직접 선별 후 20kg P-Box 상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출하자는 선별과 포장에 대한 수고를 덜 수 있다. 출하자는 출하 편의성이 높고, 중도매인(매참인)은 벌크로 매입 후 그대로 저장하거나, 거래처에 맞춰 출하할 수 있는 분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신우식 과장 = 지방도매시장은 지역 생산 주품목에 대한 효율적인 수집과 분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도매시장의 기능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1월 발표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지방도매시장의 활성화와 기능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급식 등 대량 수요처와 연계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사회 = 온라인도매시장이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의미는?

▲이윤천 조합장 = 2023년 11월에 온라인도매시장이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우리 대전원예농협공판장에서도 1억여 원의 실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입취지는 산지와 전국단위공판장 및 대형유통업체들까지 연계해 유통단계축소를 통한 생산자, 소비자의 수취가격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이 조기에 자리를 잡는다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 소비자 모두가 만족 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현식 박사 = 온라인도매시장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대금정산의 안정성을 담보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소비지와의 직접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지조직에서 소비지 유통업체 또는 대량소비처와 직거래를 모색한다면 온라인도매시장이라는 플랫폼이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식 과장 =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산지에서 소비지로 상품이 직배송되는 등 유통단계를 단축하는 다양한 혁신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이후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는 4.3% 높아지고,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9.9% 절감되는 등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수치로 확인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을 본격 활성화해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국민에게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회 = 값싼 수입산 농산물이 대거 유입되는 가운데 국내 농업의 생산기반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이기용 회장 = 농산물 수급 불안정 및 가격 폭등현상은 단지 값싼 농산물의 대량 유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이를 지양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국내산 농산물의 생산조비를 낮추는 정부 지자체 농협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이윤천 조합장 =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정 식량을 유지하는 것을 ‘식량안보’라 한다.
가격안정을 위해 값이 싼 수입농산물을 대량 수입한다면 안전성이 높은 고품질 국내산 농산물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 불 보듯 뻔 한 현실이다. 농가소득 안정화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규제는 필요불가결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배정섭 조합장 = 수급품목 재배농가 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농가 고령화와 가격 불안, 기상이변 등으로 수급 품목의 농가이탈이 증가하고 있다. 또 자재지원과 직불금 등 직접지원을 통한 농가 이탈 방지에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지자체·농협 중심의 역할 강화, 농가 생산지원과 농협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대 및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신우식 과장 = 농산물 가격이 높게 지속될 경우 수요 감소 등으로 국내 생산기반 유지에 부정적이므로 적정가격 유지가 필요하다.
국내 생산 감소로 수급이 불안한 경우 불가피하게 최소한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반대로 생산 과잉 시에는 산지 폐기 등 수급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통해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 사회 = 농산물의 수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성진 조합장 = 정확한 수급 예측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농업 데이터, 기후 데이터, 시장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예측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 또 드론과 위성을 활용해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수급 예측 모델의 정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농업인, 연구기관,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정보를 공유하고, 예측의 정확성 향상돼야 한다. 지역별 현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예측을 진행한다. 

▲신우식 과장 = ICT 기술을 활용해 관측 정보 수집·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관측정보의 신뢰도·수용도를 높이겠다.

▲이기용 회장 = 식량자급률이 20%초반인 우리나라는 농산물가격에 등락폭에 따라 민생물가 또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에 정확한 수급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급이 안정화 되려면 무엇보다도 확실한 대형 수요처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사회 = 농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등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 상황은?

▲이동희 조합장 = 농업 생산비 상승은 농민들과 농업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인구감소로 인한 인건비상승,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농협 등을 통한 공동생산, 공동판매로 규모경제를 실현해 비용절감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인건비보다 20~30% 낮게 외국 인부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김봉학 조합장 = 생산비 상승은 농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농자재를 구매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농업 기술을 혁신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농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부 농자재를 자체 생산하거나 지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외부 의존도를 낮춘다. 친환경 농자재를 개발하고 보급해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신우식 과장 = 러·우 전쟁, 중동 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장기화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비료·유류 등 가격이 상승해 농가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가 생산비 증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사회 = 농작물 재해보험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역할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은?

▲이기용 회장 = 이상 기후현상으로 인해 기존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해피해와는 다른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 재해보험이 보상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피해보상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희 조합장 = 재해 발생시 농가의 직접 보상 금액과 관련이 있으며 농가가 체감하는 실제 소득보전에는 어려움이 많다. 가입수확량은 표준수확량보다 적을 수 없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상해 피해로 인한 서리 상흔 등에 대해 착과피해조사를 실시해 착과된 과실의 품질도 보상이 필요하다.

▲신우식 과장 =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높아진 관심만큼 현장 농가의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어, 전문가 자문·연구용역 등을 통해 매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현장 농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교육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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