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총괄 역할
지원조건·보조율 등 사업계획 수립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본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담당하는 각 기관(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NH농협손해보험)별 추진 체계 및 역할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책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 및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 국가재보험 운영,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시행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NH농협손해보험에게 통보하고, 진행단계별 자금을 배정해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후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사업계획, 보험 상품 개발, 자금배정, 이행점검, 사업 평가 및 환류 단계 등으로 분류해서 실시하고 있다.
▲사업계획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NH농협손해보험에 시달한다.
▲보험 상품 개발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마련한 상품개선안 검토 및 의견제출을 하고 농업재해보험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정책방향 설명 및 보험 홍보를 지원한다.
▲자금배정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NH농협손해보험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자금 교부신청에 대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자금을 배정해준다.
농업정책보험긍융원은 보험 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보급,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통계 생산 및 관리 등을 하고 있다.
▲이행점검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고한 제재 의견에 대해 검토해 제재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업정책금융원에 통보한다.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NH농협손해보험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사업효과를 제고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 교육·홍보·통계 생산 등 수행
품목별 주산지 농협·지자체 등 대상 설명회 추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업정책보험 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보급,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통계 생산 및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금원은 농업정책보험과 관련 7개 단계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사업계획 단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NH농협손해보험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 및 제도 연구·개선, 손해평가사 교육,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한다.
NH농협손해보험과 사업약정체결(법 제8조)에 의거, 약정내용(약정기간, 사업시행기관 준수사항, 재정지원, 사업점검, 자료제출,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기준, 보험사업자 수수료 지원한도 등), 사업약정체결 이후 약정기간 내에 내용 변경 시, 재약정 체결 한다.
▲보험 상품 개발 단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보험 상품 및 손해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추진 및 개선안을 발굴하고 판매 시기별 상품개선 절차 및 일정 수립·시행·관리한다. NH농협손해보험이 마련한 상품개선안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거쳐 상품개선안 확정, 보험사업자에 통보한다.
▲사업시행 단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품목별 가입시기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농업인에게 상품개선사항 전파를 위한 현장설명 등 설명체계 구축 및 관리한다. 또 품목별 주산지 지역농협·지자체 담당자·농업인 대상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자금배정 단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NH농협손해보험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해 NH농협손해보험에게 교부신청 계획을 승인받는다.
▲이행점검 단계 = ①사후관리: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NH농협손해보험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해 부실화 및 부당집행을 사전에 방지한다.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를 점검한다.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사업시행지침 이행여부, 사업실적, 손해평가방법 준수여부 등을 평가한다.
②정산: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NH농협손해보험의 정산결과를 검토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다.
③제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해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관련법령 및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다.
▲성과측정 단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사업지역, 대상품목 및 품종 증가수 등을 기준으로 NH농협손해보험의 성과를 평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다.
①만족도 조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정책 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해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한다.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매년 3월 NH농협손해보험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사업지역, 대상 품목 및 품종, 보험가입면적,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NH농협손해보험
실질적 보험사업 운영주체
상품별 보험료율 산정해 제공
재해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은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상품 판매, 보험목적물의 손해평가 의뢰, 보험금지급 등 실질적인 보험사업 운영 주체가 되며, 보험계리법인(보험개발원 등)은 보험상품별 보혐료율을 산정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추진 절차는 사업계획, 보험 상품 개발, 사업시행, 자금배정, 이행점검, 성과측정, 사업평가 및 환류 총 7단계로 분류해서 실시하고 있다.
▲사업계획 단계 = NH농협손해보험은 보험가입촉진계획(전년도 성과분석 및 당해 사업계획 등)과 손해평가인 및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 교육계획, 운영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한다.
▲보험 상품 개발 단계 = NH농협손해보험은 농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상품 개발을 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상품연구에 협조하며 상품 개선사항 발굴에 적극 참여하고 상·하반기 판매품목별 상품개선안을 마련하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한다.
▲사업시행 단계 = NH농협손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매월 7영업일까지 전월 기준 가입실적, 보험금 지급 시적 등을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에 제출한다.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하며, 보험사고 접수현황, 피해규모 및 손해평가 가용인력 등을 파악한다. 아울러 농업인, 지자체에 대한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한다.
▲자금배정 단계 = NH농협손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배정 계획에 따른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교부신청 계획을 제출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교부신청 계획의 적정성을 승인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교부를 신청한다.
▲이행점검 단계 = ①사후관리: NH농협손해보험은 운영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해 사업 집행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정산:NH농협손해보험은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해 정산을 실시한 후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한다.
③제재:NH농협손해보험은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 가입자 등에 부당사유가 확인됐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한다.
▲성과측정 단계 = NH농협손해보험은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 후 사업지역 확대, 대상품목 및 품종 증가 수 등을 근거로 성과지표를 측정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한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사업지역 확대, 대상품목 및 품종 증가 수(목표는 매년 초 사업 추진계획에 따름) 등이 있다.
①만족도 조사: NH농협손해보험은 농업정책보험긍융원의 위탁을 받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한다.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①사업평가: NH농협손해보험은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매년3월)
평가기준은 전년도 품목(품종) 및 지역 확대 수, 보험가입률, 가입면적 및 가입농가 증감률,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