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건축규제 보완 필요
도시농업 건축규제 보완 필요
  • 윤소희
  • 승인 2022.11.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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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온실 관련 지원법 검토 시급
생물환경조절학회 추계학술발표회서 제기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는 지난달 27~28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22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는 지난달 27~28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22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녹색기술로서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축 및 도시계획 규제에서 보완해나갈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7~28일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회장 이인복)가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 ‘2022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에서 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 이은석 박사는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로서 도시농업의 한계와 비전’의 특별강연을 통해 “도시농업은 혁신적인 산업이나, 규제의 집합체인 도시와 건물 옥상에서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 온실을 지으려면 현재 한계가 많다”며 “옥상온실 설치 관련 법적 장애요인이 있고, 옥상온실은 건축물과 결합되는 형태로 특수성이 있어 적용법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RGB를 현행 법·제도 틀 안에서 지원하기에 옥상온실은 혁신적인 대상이나, 국내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상태”라며 “RGB 혁신성에 기반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관련법과의 정합성 및 시너지 전략이 필요하고, 지원법과 연계한 우회 전략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 박사는 “옥상온실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수익구조가 기반된 복합기능 모델을 조성하고, 기존 농촌 생산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작물 자체를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친환경 건축물 관련 인증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옥상온실 인증 방안이 수립돼야하며, 에너지, 건물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건물 자체의 성능을 높인 후 농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계연구원 이상민 박사는 ‘옥상온실형 스마트그린빌딩 시스템 개발 및 건물 실증’의 특별강연을 통해 “도시농업은 도시화 및 식량부족에 대비할 수 있고 시장성 확보가 가능하며, 추가 면적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물 사용량이 적고 수송·저장 에너지 및 비용이 절감되며 건물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농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옥상온실은 선진국 대도시 위주로 활발히 설치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건물 일체형 옥상온실을 이용한 미래 도시형 스마트 그린빌딩 융복합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옥상온실은 기술·산업·경제·사회적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과 함께 도시환경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복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화석에너지 이용절감, 기후변화 대응, 지역균형 발전, 신산업 창출 등이 최근 큰 이슈들로 떠오르고 있고, 6차 산업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농업에 대해 다양한 시도가 펼쳐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로 관련 첨단지식 및 기술공유의 생산적인 기회가 돼 학술적 성장과 발전방향의 공유를 통해 더욱 많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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