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만톤 초과생산 전망…쌀값 회복 도모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 최대인 45만 톤의 쌀이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및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해 확정, 발표했다.
산지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9월 15일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이 하락 폭은 ’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큰 폭으로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으며,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격리물량은 ’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및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5만 톤으로 결정했다.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 자 작황조사 결과와 ’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 검토 결과에 따르면, 올해 약 25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10만 톤 수준의 물량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해 초과 생산량에 ’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한다.
한편,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톤과는 별개로 작년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격리되는 90만 톤이 ’22년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며,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향후 농식품부는 쌀값 및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