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비료 가격 급등
중국 요소 수출 규제 정책으로 인한 여파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기계 운행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비료의 원료인 요소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 품귀 현상이 나타나 비료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지난 8일 국회 농해수위 2022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소 등 비료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현실화를 포함한 긴급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며 “비료가격 인상 때,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에게만 부담 시켜서는 안되며, 정부·농협의 적극적인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에도 농식품부는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농민 추가부담액의 30%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농가에 지원하는 긴급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6월 19일부터 비료 가격을 인상하면서, 농가 추가 부담 예상액 1,005억 원 중 정부가 약 30%, 농협 및 비료 업계가 약 40%를 부담해, 농가는 실제 인상액의 18%만 부담했다.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민과 비료 업계의 예상 피해가 워낙 크다보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현재 농식품부와 농협은 최근 중국발 요소 수급난에 따른 비료 원자재가 인상으로 농민부담 증가액이 4,42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화학비료를 대체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2022년 예산안에는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아 비료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당시보다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주 의원은 “요소뿐만 아니라 비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무기질비료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며 “농식품부가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 과정에서 비료 가격 인상 때 그 부담을 농업인들과 업체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료관리법’에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비료 공급비용과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2008년처럼 정부 예산안에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무기질비료 지원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요소비료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가격 인상분에 대한 농업인 부담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통한 요소 등 무기질 비료 비중 저하 유인 ▲무기질 비료 사용절감을 위한 토양분석 확대 ▲수급불안에 대비한 농업분야 필수원자재 상시비축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농기계 요소수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식품부를 비롯한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9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요소가 식량이었다면 어떠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며 “농업용 요소에 대한 대책을 외면한다면 이번 요소사태는 식량문제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