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중개 정책만으로 인력난 극복 못해”
“농촌인력중개 정책만으로 인력난 극복 못해”
  • 윤소희
  • 승인 2021.10.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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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TF구성·인력공급 DB구축 등 실효책 강구
인건비 보조 등 요구에도 정부대책 무용지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범정부 차원 대응 TF구성, 실업급여 수급자의 농어촌 근로제, 인력 공급 DB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더 이상 단순한 인력중개로는 인력난 극복이 안 될뿐더러, 농식품부가 농촌인력 대응 차원으로 추진한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이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 등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올해 추경으로 새롭게 편성된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사업 목표 인원 1,000명 중 현재까지 42명 참여,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참여는 신청 인원 1,116명 중 실제 참여 인원이 202명에 불과해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수차례 농업인 인건비 보조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농어촌 근로특성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외국인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해 운영했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이 생겨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영국의 ‘픽포브리튼’ 캠페인과 같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농어촌 근로 가능, 체계화된 인력 공급 DB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 문제 대응 TF구성이 시급함에 따라 안호영, 소병철 의원과 함께 단기 비상 대책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농어업 도입 규모 확대, 품목과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 등을 비상 대책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에도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가 축소된데 따른 문제점 또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