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제·고용허가제 등 도입 규모 확대해야”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지속 감소하고 있을뿐더러 재해보험 보장 등 실질적 지원은 축소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예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적사항을 정리한다.
# 실업급여 수급자의 농어촌 근로가능 등 대책 절실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 “최근 코로나19로 농어촌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평소 일당의 2배인 20만원을 주고서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영비는 갈수록 증가하나, 소득은 오르지 않아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영국의 ‘픽포브리튼’ 캠페인과 같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농어촌 근로제, 체계화된 인력 공급 DB구축, 밭농사 농기계화, 아시아 국가 간의 MOU체결, 계절근로제 체결 주체를 지자체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변경 등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 인력 문제는 농어민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농식품부는 다른 부처와 협력을 통해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 농촌 인력지원 대책 개선해야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촌인력 대응 차원으로 추진한 사업은 코로나19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림어업 분야 일용근로자가 지난 17년 68,112명에서 지난해 48,353명으로 약 30% 감소한 가운데, 현행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용근로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농업 현장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어려움이 큰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민 농촌 파견근로 사업은 목표 인원 1,000명 중 42명이 참여한 저조한 실적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021년 농림부 농촌 인력지원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고 질타했다.
# 범정부 차원 인력 문제 대응 TF구성 시급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 “코로나19 이후 가중되는 농어촌인력 문제는 다부처간의 연계·협력 없이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으로 적극 대응해야한다”며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과 함께 단기 비상 대책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농어업 도입 규모 확대, 품목과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 대폭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에 대한 계절근로 허용 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 재해 증가에도 재해보험 보장범위 축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해 면적이 지난 5년간 5.4배나 증가했는데 오히려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범위는 축소되고 있다”며, “특히, 각 농작물의 재해 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변경해 보장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안정적인 생산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재해 수습에 대해 농가에 손해를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 친환경농업 활성화 예산 대폭 삭감
위 의원은 “최근 5년간 친환경농업 사업 예산은 10% 삭감해 친환경농업 '육성'이 아닌 '쇠퇴' 정책”이라며, “지난해 완료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자체 설정한 평가지표 중 대부분을 미달성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한다면서 주요국들과 다르게 우리는 여전히 친환경농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책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농업의 경쟁력도 떨어질뿐더러,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재해보험 정부지원 10% 더 늘려야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 = “문재인 정부 5년, 농어촌 정책은 역대 최악의 농어민 홀대, 농어촌 포기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자연재해에 있어 유일한 대책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을 10% 더 늘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농민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농과 가정농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반토막 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성토했다.
# 소규모 농가위한 중소형 스마트팜 사업 확대 필요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2021~2024년까지 1,680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스마트팜 다부처 혁신기술개발 과제는 모두 48개지만, 소규모농가에 즉각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는 3건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스마트농업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 농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소농과 노지농업 소외 현상이 심각해 소규모 농가를 위한 ‘중소형 스마트팜 사업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지농업에 대한 투자도 시설원예·축산 등 ‘시설농업’의 절반수준”이라며 “대형, 고가의 스마트팜 및 설비 뿐 만 아니라 국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소형 스마트 팜 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투트랙 정책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 군 급식 개편 … 수입산이 74.6% 차지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 “올해 부실 군 급식 문제 발생으로 국방부는 부식 조달 방법을 기존 농협을 통한 수의계약 방식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했는데, 가격경쟁에 의해 기존 ‘국내산 농축산물’ 납품이 ‘수입산’으로 대체되리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며 “최저가를 제시한 한 대기업 계열사가 ‘군 급식시스템 개선 시범사업’의 부식 조달 업체로 낙찰됐고, 이들이 납품하게 될 477개 품목 가운데, 356개(74.6%)는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군 급식 내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 추진’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군 급식 조달체계 변경으로 휴지조각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장병에게 교정시설 재소자보다도 많은 수입 농산물을 먹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방부에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권 내 소농 소득 증가율 최하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 = “농가당 경지 면적은 평균 1.08ha에 달하지만, 0.5ha 미만이 53만 7천 가구로 전체 농가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배 경지 규모별 농가소득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0.5ha 미만 농가는 2017년 3,432만원에서 2020년 3,638만원으로 3년간 206만원 6.0% 증가하는데 그쳐 꼴찌를 기록했다”며 “2017년 대비 농가부채는 2,638만원에서 2020년 3,759만원으로 4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0.5ha 미만 농가가 1,685만원에서 2,853만원으로 69.3%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감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0.5ha 미만 소농에 대한 소득향상 및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상황 속 농가소득·경영안정 실현 매진
▲김현수 장관(농림축산식품부) =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축질병 방역과 재해 대응, 농업인력 확보,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당면 현안에 대응하여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민생 회복을 위해 매진해왔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기술과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농업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고,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농지 관련 3법을 개정해 농업생산이 아닌 투기적 목적의 농지 소유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 관측 데이터의 수집·검증체계 보완과 민간 개방 확대로 예측모형을 정교화하는 등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를 통해 수급안정 사업에 생산자 참여를 지속 확대하고, 수급조절 물량 확대를 감안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부담 비율 조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
아울러, 기존 자조금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자조금의 자율적 수급 조절 역할·기능을 강화하며, 품목별로 자조금 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수급조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 디지털화를 통해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상주와 김제, 두 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현재는 막바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곳이 스마트 농업의 확산거점이 되도록 청년들을 선발해 기술과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축산물 거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반도 다지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거래를 시작한 양파·마늘은 대형마트, 외식업체 등으로 거래 참여 주체를 보다 다양화하고, 화훼와 축산물도 온라인 거래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선사, 항공사와 협력해 코로나19로 심화된 물류난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도시 중심의 현 국토계획 체계를 보완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추진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작황 부진과 올해 한파 및 냉해 발생 등으로 일부 품목의 수급 불안이 있었으나, 8월 이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향후 수급상황에 따라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태풍 등 기상 여건에 맞춰 필요한 작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농촌진흥청
농촌 인력난 … 밭농업 기계화 보급 시급
기계화율 향상 위한 밭기반정비사업 선행돼야
지난 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주요 질의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에 대한 방안으로 밭농업 기계화 질의가 주목을 받았다.
이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농촌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출입 제한 등으로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밭농업의 기계화율이 10년째 제자리걸음 이며, 기계화 보급을 위한 방안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2016년 58.3%에서 2020년 61.9%로 5년 동안 3.6% 증가한 것에 그쳤다”며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추진되는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 시행계획 에서도 농업 기계화율 목표를 2022년까지 75%로 세웠지만 여전히 13%나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밭농업·작목별로 기계화율이 차이를 보인다”며 “이로 인해 노동력 투입시간은 논농업 작물인 논벼는 9.9시간인 반면 밭작물인 양파는 98.8시간, 마늘은 11.36시간, 고추가 141.5시간에 이른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과수의 경우는 기계화율이 매우 낮은 단계로 관련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5년간 농진청에서 개발해 보급한 대수는 310대에 불과하다”며 질타했다.
이어 “밭작물의 경우 기계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여건과 영농방식에 맞는 농기계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선택이 기계화작업이 진전된 품목으로 집중되고,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농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품목의 재배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 농기계 관련 기업이 밭작물 관련 소형농기계를 개발·보급하는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진청을 중심으로 밭작물 관련 소형 농기계 관련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가차원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농촌 인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농촌진흥청의 밭농업 기계에 대한 연구·보급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농촌진흥청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농업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한 예산이 340억 원 인데, 밭농업기계화 관련 예산은 218억 원에 불과하다”며 “지금 농업인에게 필요한 것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밭농업의 기계화며, 농업·농촌이 지속돼야 탄소중립도 가능한 것”이라 말했다.
한편, 김상남 의원(더불어민주당, 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오랜 기간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에 막대한 예산과 연구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밭기반정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농약 유통 근절돼야
해외 직구로 불법 농약 온라인 구매가 기승하는 가운데, 농민과 작물 보호를 위한 조직인 농진청이 방관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현재 클릭한번이면 손쉽게 해외직구로 불법 농약을 구매 할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농약은 작업자인 농민은 물론, 국민의 식탁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진청은 불법 농약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내쇼핑몰에서의 해외 농약 검색 차단과 해외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농약의 한국 배송 금지 협조 등 제도 개선과 인력 보강에 힘 줄 것”을 강조했다.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은 “독성 우려가 있어 국제사회가 금지한 농약이 2년여간 국내에 유통됐다”며 “농진청의 조치가 너무 안일하며, 위해 가능 농약의 사용금지와 등록취소를 위한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과수화상병 제자리 걸음 … 손실보상 지급 간소화
2015년부터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무병화묘 공급 달성은 2016~2021 현재 1%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폭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으로 수목을 매몰하면 다시 결실을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만큼 무병화묘의 보급률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품질인증체계와 같은 제도적 보완을 조속이 이행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제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2020년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은 747개 농가가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걸린 기간은 138일이 걸렸다”며 “시·군·도, 농촌진흥청의 각 7~20일에 이르는 세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해 손실보상금 지연으로 인한 농가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요자 맞춤형 기술 개발 및 사전예찰 강화
이와관련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지역 여건과 현장 의견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논 재배에 적합한 밭작물의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밭농업에 필요한 농기계 개발?보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수화상병 대책에 관해 “현재 매몰 위주의 방제대책을 사전예찰과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적기 방제를 위한 발생예측시스템을 현장에 확대해 화상병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