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농약 면적대비 2~2.5배 사용
유기농업용 제초제 입법·제도화 시급
산업발전과 농업생산성 향상은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살충제와 제초제는 고령화된 농산업에 있어 필수적인 농자재로 자리매김하며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바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농약사용 실태에 따르면 면적대비 2~2.5배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제초제는 과잉 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우선 제초제와 GMO 종자를 사용한 식품으로 인한 폐해는 발암(일부 자재 2급 발암물질), 자폐증, 아토피, 기형아를 출생 시키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농작물에 직간접 피해를 미치고 있다. 참깨, 고추 등 원예작물의 수정불량, 과수 수정 불량 및 기형과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토양 내 미생물 등 생태계 변화의 원인이 된다. 토양 내 유익균 즉, 페니실리움 속, 아스필러질러스 속 등은 사멸하고 후자리움 속 등 유해균은 증가되어 토양 병원균 증가에 원인이 되고 있다. 토양의 물리·화학성의 변화에도 작용한다.
토양 미생물의 활동이 약해져서 유기물의 분해가 잘 안 되고 떼알조직이 파괴되며, 산성이 되고 지온과 토양수분이 변화해 토양을 나쁘게 한다. 먹이사슬과 생태계 피해 역시 피할 수 없다. 개구리의 실종, 불임, 환경호르몬 등 각종 문제를 야기 한다. 특히 농식품 내 고위험성을 일으키는 제초제는 국내의 경우 고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수입규제 중이지만 일부 품목(glyphosate 등)은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제초제는 필요악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규정된 사용량으로 제초가 되지 못해 과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에 농업인들은 고위험성 질환(발암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농무성(NOP,OMRI)은 천연식초, 계피추출물, 미강유 등 유기농 제초제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춰 유기농업용 제초제의 입법화 및 제도화가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