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간담회 - 편집자문위원회
특집 간담회 - 편집자문위원회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6.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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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과일 필리핀에 수출할 수 있도록 구상무역 필요

FTA 체결 확대로 인해 수입농산물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국내 원예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내일의 원예산업을 논할 수 없어 본지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수입농산물 파고 어떻게 넘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편집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 향후 해법을 모색해봤다.

■참석자
▲한 지 학 한국원예학회장(좌장)
▲황 정 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손 규 삼 농협중앙회 이사
▲박 철 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
▲박 성 규 한국배연합회장
▲강 성 해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조 재 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
▲박 중 묵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장
■ 일시 : 6월 3일  16:00 ■ 장소 : 서울역 그릴

▲한지학 한국원예학회장(좌장) = 지난해 수입과일 규모는 12억4천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한·필리핀 FTA 체결이 이슈화가 되고 있으며 FTA 체결이 될 경우 바나나 등 열대과일 수입 증가로 국내 과수농가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황정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 최근 바나나, 망고, 아보카드 등 열대과일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고 한·필리핀 FTA로 수입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규 한국배연합회장(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 작년 필리핀산 과일은 40만7,200여톤이 국내로 수입됐고 그중 바나나가 33만2,300여톤이고 파인애플이 6만9,900여톤이다. 지난해 국내 배 생산량이 21만톤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필리핀산 바나나의 관세가 현 30% 수준에서 더 낮아진다면 국내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돼 국내 과수농가를 위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관세를 낮추기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피해 예상액을 정부에 제시하는 등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강성해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한국화훼농협 조합장) = 바나나 수입은 국내 바나나 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대체재로서 전체 과수농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과수농가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피해와 관련 명확한 통계를 제시해 필리핀산 농산물의 관세를 낮추지 말도록 해야 한다.
△손규삼 농협중앙회 이사(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 필리핀은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생산량이 많은 나라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바나나의 80% 이상이 필리핀산으로 알고 있다. 필리핀과 FTA 체결이 되면 농산물 수입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입산 바나나, 망고 등의 유통으로 국산 과일은 설자리를 잃을 것이다. 특히, 바나나는 섭취가 간편하고, 아침 식사대용으로 소비가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국산 사과의 소비위축이 우려된다.
 

△박철선 과수농협연합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 = 한·필리핀 FTA가 체결돼 지금보다 바나나 가격이 더 낮아지면 국내산 과일과 가격경쟁이 될 수 없다. 특히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기존 수입과일 이외 다양한 열대과일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국내산 과일산업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필리핀과의 FTA 추진 과정에서 농업계의 우려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고 유통대책 등 FTA 타결 이후의 대응책까지 논의돼야 한다.
△박중묵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장 = 관세가 30%인 현재에도 막대한 양이 들어오고 있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물론 그동안 수입비중이 크지 않았던 망고, 파파야 등 필리핀산 타 열대과일까지 대거 국내시장에 진입할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현 30%의 수준에서 더 낮아진다면 다수의 국내산 과일·과채류가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밀릴 수 있다. 

▲한지학 회장 = 매년 수입과일이 10%씩 늘어나고 있다. 수입농산물이 늘어나면 국산과일 소비가 줄어들고 이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 같다.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손규삼 이사 = 수입과일이 증가해 국산 과일 소비를 잠식해 과수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산 과일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하며 이는 우리나라 과수농가의 수취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과수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농가들 경영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본다.
△박철선 회장 = 신선, 건조, 냉동을 포함해 주요과일 수입량은 지난해 88만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8년에는 113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에 반해 국산 과일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감소 등 국산과일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성해 회장 = 화훼는 졸업시즌에 수입꽃이 많이 들어와 피해를 주고 있다. 장미 한단에 16,000원 하던 것이 7,000원 수준으로 60% 가격이 하락했다. 그래서 우리 화훼농가들은 수입 도매상에게는 국산꽃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검역을 강화함으로 인해 수입량이 줄어들고 꽃 가격이 원상회복되는 것 같다. 수입농산물로 인해 피해가 엄청나다.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검역을 통해 자국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지학 회장 = 종자는 검역에 걸려 통관되지 못하는 것이 많다. 과일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황정환 원장 = 과일은 검역으로 제재하기 힘들다. 대신 열대과일은 잔류농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LS 제도로 비관세장벽을 칠 수 있다.

▲한지학 회장 = 소비자는 왜 수입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국산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성규 회장 = 체리, 바나나, 포도는 먹기 편하지만 사과나 배는 먹기가 불편하다. 특히 키위는 광고를 많이 하는 등 홍보효과가 높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 대세가 마냥 흘러가고 있다. 최근 바나나에 대한 기능성 홍보도 되고 있어 방치하면 국내 과수업계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조재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 = 국산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과소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이 많이 개발돼야 한다.
△박성규 회장 = 배를 이용해 퓨레, 즙, 건과를 일부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비자가 과일을 자르기 어렵기 때문에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디저트용으로 배 이외 다른 과일을 포함해 조각과일을 공급하고 있다. 
△강성해 회장 = 홍보가 소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에서 광고가 되는 친환경 화분은 품절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다. 홍보효과가 시장에 영향이 크다. 이제 신토불이라는 논리로는 안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국산 농산물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박중묵 회장 = 자조금을 통해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으나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파인애플 같이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먹는 방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재열 조합장 = 데이터의 뒷받침을 통해 우리 과일의 우수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박성규 회장 = 배는 동양배, 서양배, 중국배 등이 있다. 해외에서 한민족 같은 경우 우리 배를 좋아하지만 현지인들은 우리 배에 대해 잘 모른다. 배를 모르는 나라가 많아 홍보가 필요하다.

△손규삼 이사 = 1·2인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포장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편의성뿐만 아니라 건강을 중시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기능성 수입과일들도 인기가 많다. 대표적인 편의성 과일로는 바나나가 있고 기능성으로는 아보카도라고 생각한다. 과수는 식재부터 수확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변화에 즉각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다양한 소포장 개발과 맛과 기능성이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다양하게 공급해야 한다.

▲한지학 회장 =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국산품종 보급이 절실하나 기대에 못미치는 것 같다.  
△손규삼 이사 = 사과를 예로 들면 조생종 품종인 썸머킹과 추석 전에 출하되는 아리수 품종이 최근 5년간 보급돼 재배면적 증가로 출하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출하량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소비자 인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썸머킹은 대체품종인 쓰가루(아오리)보다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더 뛰어나다. 아리수도 홍로보다 당도, 산미가 높아 경쟁력이 있는 품종이라 생각한다. 이외 작은 사과인 루비에스, 황옥 등 다양한 국산품종이 많이 보급됐다. 기존 품종보다 식감, 맛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국산품종들이 많은 홍보가 돼 소비수요가 증가하고 농가 수취가격 제고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철선 회장 = 국산품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 성과를 위한 품종개발이라는 것이 큰문제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종이 개발돼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단순히 기존 품종과 다른 품종이 아닌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품종이 개발돼야 한다.
△황정환 원장 = 품종개발은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다. 딸기 같은 경우 10년 전 일본품종이 90%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설향품종을 중심으로 국산품종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사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 화훼 일부를 제외하고는 로열티가 없다. 과수는 대부분 일본품종이며 온대과일로 맛있다. 후지는 로열티 개념이 없지만 앞으로 일본이 우리 사과·배 보다 더 맛있는 품종을 개발하면 상당한 파급력이 일어날 수 있다. 로열티는 묘목으로 받지를 않고 판매액의 20%를 요구하게 된다. 지금 키위는 20%를 내고 있다. 후지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우리농가들은 구해 재배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국내 사과 생산액의 20%를 그냥 가져가게 된다. 품종육성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다.

▲한지학 회장 = 국내 경기침체로 농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어 수출확대가 시급하다. 수출확대 관련 문제점과 대안은 
△손규삼 이사 = 미국이 우리 사과시장의 개방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검역관련 일곱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미 다섯 가지는 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남은 두 가지는 얼마의 물량을 언제부터 수입할 것이냐다. 올해도 사과 수확량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사과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가격의 반 이상을 다운시켜야 한다. 대만시장에서 미국산 사과가 22kg 한 상자에 22,000원, kg당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과수출을 위해 지자체에서 박스, 운임 등 보조를 받고 있고 농협무역, 경북통상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 조합도 거래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적자를 내면서 수출하고 있다.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및 농협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
미국산 사과 후지는 딱딱한 등 우리보다 수분이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는 딱딱한 것을 좋아한다. 미국산 사과가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가격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대과소비가 안되는 등 대과는 처치곤란으로 우리와 반대다.

△강성해 회장 = 최근 최저임금 때문에 생산단가가 인상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농가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인건비를 줄이냐다. 외국인근로자에게 그냥 주던 숙박비 등도 받아내고 있다. 선별, 수확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크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한다.
△한지학 회장 = 원예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성규 회장 = 국산배는 3만5천톤을 수출하고 있고 우리조합은 4천톤을 수출하는 등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건비 요인이 있는 등 사과, 배 수출확대를 위해 가격을 무한정으로 내릴 수 없다. 필리핀이 한국에 바나나를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과일도 공급하는 등 구상무역을 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대만과 필리핀과도 구상무역을 했다. 그리고 신시장 개척은 국가가 해야 한다. 중동이 기회의 땅이라고 하고 있지만 aT에서 시장개척을 해줘야 한다. 요즘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저급품을 많이 내보내다보니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일정 품위 이상으로 수출하게 하는 등 품위관리가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습득 기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2∼3년은 견습생으로 지위를 유지해 보수를 차별화해야 한다.  
△조재열 조합장 = 인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전국에 11개 인삼농협이 있는데 수출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바이어들이 각 인삼농협을 돌면서 수출단가를 비교하면서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창구 단일화가 시급하다. 또한 동남아시아 수출관련 물류창고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 특히, 수삼은 유통기간을 늘리려면 저온저장고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다.
△박중묵 회장 =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을 중심으로 전략국가를 선정해 시장개척단 등을 파견하면서 시장조사, 제품개발, 상담 등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박철선 회장 = 국내 농산물 수출은 수출국가가 편중돼 있고 풍흉에 따라 수출 변동폭이 커 외국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가 어려우며 농식품 수출업체가 2,800여개로 너무 많고 영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자조금단체와 협의해 품목별 수출통합조직을 지정·육성해 수출창구 일원화로 업체 간 과당경쟁을 방지해야 된다.

▲한지학 회장 = 품목별 소비촉진과 수급조절을 위해 자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박성규 회장 = 원예 자조금 관련 정부의 지원액이 줄어들고 있다. 올해의 정부 지원액은 70억원으로 예비비 1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0억원으로 운영하게 돼 작년보다 감소했다. 의무자조금을 실속 있게 운영하고 있지만 수급조절은 엄두를 낼 수 없다. 정부의 매칭금액이 너무 적어 축산분야의 한 개 품목만큼도 안된다. 자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매칭금액을 높여야 하나 오히려 배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박중묵 회장 = 파프리카는 정부의 매칭지원이 80%밖에 안되고 있다. 정부의 매칭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잘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로 더 주면 된다. 그리고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제제가 없는 상태로 이러한 부분과 관련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해도 임의자조금과 차이가 없다. 정부차원에서 의무자조금에 힘을 실어주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도매시장을 통해서도 원예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손규삼 이사 = 자조금을 내라고 농가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또 자조금을 안내면 농기구 지원도 안해주고 연료지원도 안해준다면서 강제수단으로 규제만 하려 한다. 자조금은 스스로 하는 것이나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있다. 자조금이 없을 때도 잘해왔는데 앞으로 자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박성규 회장 = 과수는 명절에 라디오 등을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부작용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재열 조합장 = 무임승차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자조금을 납부한 사람과 납부하지 않은 사람 간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인삼은 지금 홍보를 잘하는 등 잘되고 있다.

▲한지학 회장 = 이상기후현상이 증가하면서 농가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역할과 농가의 대처방안은 
△황정환 원장 =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올라가면서 북극의 한랭기류 밑에 제트기류가 있는데 그동안 한랭기류를 잘 막아 왔다. 그러나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가끔 한랭기류가 내려와 특히 봄철에 저온·서리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평균기온이 올라가면서 식물체의 수액도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저온·서리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8번이나 저온·서리피해가 발생해 보상금액만 4,000∼5,0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농작물재해보험이다. 정부에서 지원을 늘려 보험에 농가들이 많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 또한 수액이 늦게 움직이도록 하는 육종개발이 필요하다.
△강성해 회장 = 시설농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고온피해로 몸살을 알고 있다. 과거에는 가온이 농가의 관심사였으나 요즘은 온도를 낮추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상했다.
△박성규 회장 = 사고가 한번 나면 보상을 조금 받았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 큰 문제다.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액을 더 늘려야 한다.
△손규삼 이사 = 시장경제 그대로 흘러가면 농가들은 원망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원도 7개 시군에서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70%를 보조해주면서 5개 시군이 사과밭이 됐다. 농식품부에 막으라고 건의했으나 헌법상 자유를 들며 못막는다고 했다. 지자체의 자립도가 20%도 되지 않으면서 교육세를 지원해주고 있다. 교육세를 지원해서도 안되고 권장해서도 안된다.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원지원제도는 폐지해야 하고 시장경제에 맡겨두면 된다. 생산에 대한 보조를 하지 말고 유통에 대한 보조를 늘려야 한다.  

▲한지학 회장 = 기후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도 열대과일 재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황정환 원장 = 2020년 내년에 남한 농지면적의 10%가 아열대기후로 변화고 2060년에는 26.6%, 2080년에는 62.3%가 아열대기후로 변화된다. 농진청에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가 있어 미래를 보고 아열대작물의 자원을 계속 들여와 재배가 가능한지 계속 검증하고 있다. 경제성이 있다고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돈벌이가 되면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박철선 회장 = 6대 과일에 편중된 국산과일을 다양화 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수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농가가 선호하는 품목이 아닌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만한 다한한 품목의 과실을 생산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생산 비용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 생산돼야 하나 우리나라 기후 여건상 어느 정도 내한성을 갖춘, 상업적으로 생산가능한 품목위주로 육성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