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중앙대 명예교수ㆍ전 농림부 장관
■ 윤익로(전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
원예산업신문은 신년호특집 제작과 관련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이자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전 장관과 은퇴 후에도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윤익로 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 등 두 원로의 한미 FTA와 원예산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한미 FTA 체결과정에 따른 농업부분에 역점 기준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하 김성훈)=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신년사에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공동연구를 먼저하고 공청회를 열어 결과를 놓고 FTA 개시선언을 하기로 했으며, 그 과정에서 품목별 업종별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공청회가 개회선언만 하고 무산됐다. 정부는 개회식 선언을 했으니 공청회를 한거나 다름없다고 말하면서 다음날 아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대표와 만나 개시 선언을 했다. 군사작전 아니고 전형적인 밀실방식으로 시종한 것이다.
미국은 협상기간 내내 각 업종별 협회 대표들과 상의하며 그 의견을 협상에 반영했지만 우리는 농업분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업종별 품목별 의견 불청취 아쉬워
▲윤익로 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이하 윤익로)=김 전 장관님께서 추진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을 했다. 서구나 미국은 기업형 농업이지만 우리는 열악한 소규모 농업이다.
미국은 사과농사를 30~50만평의 대규모에서 하지만 우리는 3~5천평이니 경쟁이 되지 않는다. 우리 과수산업은 열악한 농업분야에서도 경제적인 작목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던 분야이기 때문에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
# 한미 FTA 발효 시 국내농업, 특히 원예산업에 미칠 영향 어디까지인가?
▲윤익로=미국산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까지 수입이 확대된다면 우리나라 원예산업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정부는 탁상행정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 농업현장의 구체적인 요구를 듣고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김성훈=FTA가 발효되면 첫해에 농수축산의 주요품목의 38%가 무관세로 수입자유화가 되고 5년 내에 60%의 무관세가 되며 10년 내에는 모든 품목이 무관세가 된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4000억원씩 농축수산물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미국은 2조원 넘게 매년 들어온다고 예측했다. 즉 5배가 넘는다. 피해액이 농경연에서 12조원이라고 했으니 미국 계산법에 따르면 60억원이 된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액 12조원의 대책만을 강구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지난해 발표한 22조원 대책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고작 1조5천억원이 좀 넘을까 말까 한다. 그나마 여야 국회가 합의한 13개 대책마저 확실하지 않다.
학자입장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농축산업의 피해 예산 연구조사가 정부 투자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 밖에 없다. 농업계에 있는 많은 품목별 협회가 나서서 자기 분야의 피해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협회가 자기분야 학회들과 연계해 조사연구를 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윤익로=기초적인 대책이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연구도 현장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업고등학교를 지원해주지만 졸업하고 나서 생산기반을 지원하지 않는다. 현대화시설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
# 근본적인 대책과 각계의 역할과 향후 대응방안은?
▲김성훈=정부 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본 계층이 있고 피해를 본 계층이 생긴다. 이럴 때 균형을 맞춰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J.R 획스의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선진국들은 수혜자와 피해자의 손익을 정부정책 결과에 따라 적절히 균형이 있게 조절한다.
FTA로 이익을 보는 계층은 농산물 수입업자와 식품가공업체이다. 관세를 없애는 만큼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출하는 제조업이 수입국에 관세를 내지 않으니까 그만큼 혜택을 본다.
'썬플러스' 통한 수출 활성화 긴요
외국에서 농산물 수입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는 수입유통업체와 식품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익을 보는 업체들에게 이익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해 농촌부흥세를 만들어 각 협회별로 품목별 비중에 따라 지원해주고,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친환경 유기농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보는 계층이 직접적으로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직접 가공유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윤익로=수출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서 전국단위 공동브랜드인 ‘썬플러스’를 만들었다. 농식품부에서 썬플러스를 국가대표 브랜드로 지정했는데 막상 수출은 썬플러스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브랜드로 판매하는 일이 많다. 대만이나 미국에서는 한국 지자체 이름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 브랜드 이미지가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재팬’으로 판매함으로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다.
과수농협연합회의 ‘썬플러스’를 대표브랜드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마케팅을 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외국에 수출되는 과실은 모두 ‘썬플러스’브랜드로 나가야 됨을 강조하고 싶다.
# 한미 FTA 체결과 관련 새로 출범한 농협의 역할과 특히 품목농협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김성훈=1999년 농협개혁 때 품목별 협동조합을 육성하려고 했다. 실제로는 농협중앙회 벽을 넘기가 어려웠다. 최근 들어 품목조합에 대한 지원정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현재의 농협 사업구조 개편도 품목별 협동조합이 설 자리가 좁혀지고 있다.
한미 FTA를 앞두고 농민들은 농협에 점점 더 기댈 수밖에 없다. 농협이 이번에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불행한 운명이 될 것이다. 정부의 농정실패 책임을 농협이 떠맡게 되기 때문이다.
품목별 조합을 대폭 보강해 품목별연합회에 정부가 직접 FTA 지원예산을 할당해야 한다.
농정실패 농협이 떠맡을 수도 있어
▲윤익로=경험삼아 보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경제사업 주체로 품목별 대표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품목농협 조합장들이 중앙회 눈치 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부가 품목별 대표조직과 품목연합회에 지원을 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축적된 자본과 조직의 역량을 모아서 품목별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지원된 예산은 생산과 유통에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 품목별로 생산-유통-수출 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추진돼야 하며, 정부도 이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향후 중국 등과의 FTA 체결에 다른 새로운 전략은?
▲김성훈=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것은 농업을 끝내자고 하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일본은 자국 내 농업의 위기를 느껴 한중일 FTA를 추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은 입장이 다르다.
중국과 FTA를 체결하려면 아예 농어업은 협상에서 제외하고 추진해야 한다.
생산과 유통 품목별로 하나로 시스템화
▲윤익로=피해 당사자들인 농민들과 농협이 우선 주장을 해야 한다. 농업이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 생산과 유통을 시스템화하되 품목별·지역별로 해야 한다. 생산 유통, 가공 수출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야 한다. 농촌이 잘 살 수 있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김성훈=정부정책이 특히 원예인들에게 불리하게 어두운 구름과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 그러나 농업이 없이는 국가와 민족이 유지를 못한다. 농촌 없이는 도시도 지탱을 하지 못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
정권이 정치를 잘못하고 협동조합이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해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절대적으로 농업농촌은 중요하다. 앞으로 농업생산량이 줄 것이다. UN 식량기구도 2030년이면 세계 식량이 부족해서 자칫 범지구적으로 기아문제가 만연할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버텨야 하는 것이다.
살아남을 길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공사업과 판매까지 함께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우리 농업에 더욱 의존할 것이다.
▲윤익로=위기를 기회로 보자. 정신무장을 필요하는 때다. 정책이나 제도의 의존도를 버리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품목별로 뭉쳐 국가와 농협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FTA가 발효됐지만 우리 스스로 번뇌와 실의에 빠지지 말고 뭉치면 된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농업이 발전하는 것을 희망한다.
/정리 연승우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