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제나 한해를 마무리 할 때 다사다난 이란 표현으로 일축하곤 한다. 그러나 2011년도의 우리농업, 특히 원예산업 분야를 되돌아 볼 때는 다사다난 같은 상투적 표현을 무색케 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그 중 가장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FTA 비준일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연구소 등 10개 국책연구기관 발표에 의하면 한·미 FTA 체결 후 15년간 농업분야의 전체 생산액 감소는 12조2천2백5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중에서 원예분야는 과수가 3조6,162억원, 채소특작이 9,828억원등 4조6,091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공산업과 연계할 때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해 벽두부터 빗장 열린 소비시장엔 위풍도 당당하게 미국산 먹을거리가 봇물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경제계에선 농산물에 있어 시장 개방은 이미 90%를 넘어서고 있으나 큰 피해가 없었지 않느냐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한·미FTA의 발효는 지금까지의 교역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차원에서 우리 농업에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는 협정이란 것이 국민 대다수의 반응이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가능한 선 대책 후 체결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만큼 후속 대책이라도 현실성 있게 수립, 농업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랍 16일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FTA대책의 일환으로 10년간 10조원의 예산을 들여 농어업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에 대해서는 환영 할 만하다. 그러나 기존 대책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다소간 예산조정만 이뤄졌다는 것이 농업계 안팎의 입장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올 한해에도 농업분야에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한·중FTA 협상이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또한 한·미FTA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추고 우리 농산물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시장개방 확대는 우리 농업에 있어 최대의 위기상황임에 틀림없다. 피해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당당히 맞설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지혜를 다시 한번 짜 보자.
국내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측면에서의 품질 고급화는 기본이거니와 유통 및 소비단계에 있어서의 안전성 확보도 농업인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통한 내수시장 안정화는 물론 수출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실현하기엔 너무도 어려움이 많다. 정부 및 농협을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때다.
특히 경제사업 일선에서 농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품목농협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주변환경이 너무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우리농업도 이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이 인류 생존을 책임지는 농업분야에 즉각적인 타격을 안겨줄 수 있음을 인식한다면 다가올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큰 지혜다.
완전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실 속에 무엇이 진정한 국가경제 및 국민건강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되새겨 보는 새해 아침이 되었으면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생명산업인 농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단순한 진리마저 잊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임진년 한해에도 원예인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