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내년 초 한미FTA 관련 농어업·축산업 피해보전대책으로 32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한나라당 농어촌대책특위 위원장인 홍문표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월말 여야정이 합의한 농어축산업 피해보전 대책 외에 추가로 농어축산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살펴보자고 해 당정간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 위원장의 대책은 지난달 말 38개 농어축산 단체와 공동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농어축산민과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추가대책에는 ▲정책자금 적용금리 3%에서 1%로 인하 ▲쌀 목표가격 및 보전율 인상 ▲대규모 종돈장 수출산업화 ▲농기계임대법 및 사이버농업육성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특위는 또 지자체 산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농기계임대법도 제정키로 했다. 이 같은 보완대책을 정부가 수용하면 FTA 농어업·축산업 분야 지원규모는 22조1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나라당은 또한 지난 10월말 여야정이 합의한 피해보전대책 13개항의 조속한 실현을 정부 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당시 합의한 대책으로는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및 수산 직불제 신설 ▲산업용전기가 적용된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센터(APC), 수산물산지유통센터(FPC) 등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농사용전기료 적용확대 ▲농어업용 1톤 트럭 및 4톤미만 스키더로우더 면세유 대상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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