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정책자금을 관리·운용하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사장 김풍식)은 지난해 정책자금 부당집행 관련 253억원을 지적, 바로잡았으며 올해 3/4분기까지는 132억원을 지적했다. 농업정책자금이 이러한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반면, 축발기금과 농안기금 등 일부기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05년 4월 검사업무를 시작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당해 276억원, 2006년 225억원, 2007년 263억원, 2008년 369억원, 2009년 273억원을 지적했다.
올해 3/4분기에는 19개 조합을 대상으로 65억원을 지적했으며 이중 정책자금대출 취급 부적정 29억원, 정책자금대출금 부당사용 7억2천만원, 정책자금대출금 중도회수 8억원,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6억4천만원,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이 4억4천만원이다. 농협이 4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협과 산림조합이 각각 8억원을 지적 받았다.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지적된 65억원을 대상으로 대출금 회수 2억원, 이차보전 제외 21억원, 사업기관 앞 조치요구 5억원, 현지지도 등 기타 37억원 등으로 조치했다.
양일호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검사부 기획차장은 “검사대상 기관수는 총 1600여개 정도 된다”며 “지적금액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기관을 먼저 검사한 후 현재는 지역별로 조합을 안배해 검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사 파급효과도 지적금액 감소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농업정책자금은 정기검사로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축발기금과 농안기금 등 일부기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검사대상에 포함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