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타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 쌀생산량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논에 조사료, 콩, 감자, 옥수수, 보리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만ha를 책정하고 있다.
재배작목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인해 타 작목 수급불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1년생 작물(2만5,000ha), 조사료 작물(1만ha), 다년생 작물(5,000ha)로 한도를 정해 농가 자율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벼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의 경우 대체 작물이 대파와 배추 등에 몰리면서 관련 품목의 가격등락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파와 쪽파 값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폭락하면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인해 논에 대파와 쪽파를 심은 농가가 늘어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농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최근 무, 배추 가격도 예년에 비해 폭락했을 때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2008~2009년 쌀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최근 쌀 수급이 불안해진 만큼 감산정책을 중단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농가들의 주장대로 대파와 쪽파, 배추 가격 폭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2013년까지 유지할 것인지 또는 지원면적을 줄일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