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배추가격이 1kg당 360원으로 지난해 10월말 1만2천원 대비 1/33로 폭락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가을배추가격이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1kg당 360원으로 나타나 지난해 최고 1만2천원하던 배추가격이 1/33로 폭락해 배추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산단지인 해남의 경우, 포기당 50원에 거래를 하려고 해도 거래가 없어 대부분 출하를 포기해 ha당 2,500만원 이상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배추 과잉생산 원인으로 작년 김장철 가격상승(1만5천원)에 따른 기대심리로 재배면적이 증가 했다며 특히 쌀생산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으로 논배추가 1,800ha에서 20만톤이나 생산, 여기에다 가을배추 출하 직전인 9월말까지 중국산 배추수입 6,238톤으로 지난해 189톤보다 33배나 급증하고, 김치수입량도 17만4천톤으로 작년 12만5천톤보다 5만톤이 증가한 것이 국내산 배추수요 급감의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4%대 물가폭등을 쌀·채소 등 농산물 가격인하로 대응키 위해 배추값 폭락을 의도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9일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을 면담하고 정부가 가을배추·무 폭락대책으로 1차 3만5천톤, 2차 6만5천톤 총 10만톤 산지수매폐기물량으로는 과잉물량 40만톤(배추 30만4천톤, 무 8만8천톤)을 처리할 수 없으며, 언발에 오줌누기식 조치로는 가격폭락을 멈출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규용 장관에게 배추·무 가격안정대책으로 정부의 산지수매폐기량을 현재 10만톤에서 20만톤(배추 15만톤, 무우 5만톤)으로 확대하고, 배추생산농가가 10a(300평)당 250만원 피해를 감안 2,500억원의 특별정책자금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배추·무 외에 대파, 쪽파 등 양념채소류의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0%이상 확대되고 있어 선제적 산지수매 폐기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채소류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등 근본적인 해소대책으로 노지채소를 포함한 밭직불제, 채소가격안정기금 시행을 요청했다.
현재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8%가 증가한 17,326ha, 전국생산량은 167만5천톤으로 30만4천톤이 과잉생산된 상태이며, 가을무 생산량도 67만6천톤으로 8만8천톤이 과잉생산된 상태다.
/이경한 기자
피해농가 특별영농자금 2,500억원 지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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