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이행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발효만이 남은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한 피해대책 13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윤천영)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회에서 합의된 한미 FTA 농업피해보전대책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농업기술자협회는 성명에서 “기획재정부가 피해대책 중 피해보전직불제 지급기준, 밭농업직불제,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 등은 예산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피해대책 마저 정부가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자협회는 “13개 대책 중 한 가지라도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350만 농어업인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정치권과 정부에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협 구조개선에 따른 자본금 지원과 은퇴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대책도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달 2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도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합의한 FTA 13대 피해대책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 될 경우 그 책임은 청와대와 국회가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명박 대통령,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합의한 13대 농업피해대책에 더해 농업인단체의 추가 보완사항까지 수차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예산 상의 이유로 13대 피해대책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동안 입장을 밝혀 온 여야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물론 350만 농업인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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