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농업계는 1992년 양돈과 산란계 등 축산업을 시작으로 자조금사업을 도입,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00년 부터는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사과·배 등 원예분야에 이르기까지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축산자조금의 경우 2002년 의무자조금의 법적근거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개의 품목에서 이미 의무자조금을 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농수산물에 대한 자조금은 조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로 규정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농수산물분야에도 자조금의 조성·운용·평가를 체계화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 보다 시급한 과제다.
실지로 지난 2003년 3월 6개품목농협(대구경북능금농협, 충북원예농협, 예산능금농협, 서산원예농협, 홍성능금농협, 공주원예농협)으로 출발한 사과자조금관리위원회의 경우 품목별대표조직인 한국사과연합회(회장 서병진)가 설립되면서 중심축을 이루고 많은 생산단체들을 흡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 생산액의 1%에도 근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나마도 여러 농협에서 대납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기에 0.1%라도 거출이 되는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과 자조금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배자조금은 사과에 비할 것도 없는 실적이다. 자조금사업이 스스로 자금을 출현해 공동의 이익사업에 활용하자는 취지이지만 타산업과 달리 우리 농수산물에는 구조적인 난제들이 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자조금사업은 다소간 강제성이 동반되는 의무자조금 형태로 추진되더라도 무임승차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기에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자조금의 사용 용도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농업관련 자조금사업이며, 이는 특히 원예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시말해 참여회원별로 재분산 활용되고 있는 자금을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일임하지 않으면 사업에 효율을 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과·배 등 많은 자조금단체들이 일괄조성 후 다시 재분배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생산지도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어 자조금사업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가뜩이나 조성금액이 열악한 원예분야 자조금 조성 사업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관리위원회에 일임한 중앙단위의 자조금 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정부도 이러한 농수산물자조금의 원활한 조성과 무임승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무자조금화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주 중 한나라당 김학용의원 대표발의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류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과자조금 사과연합회 출범이후 회원 늘어 가파른 성장
타 품목엔 아직 못미쳐 농가 인식 필요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에 더욱 매진
사과자조금사업은 도입 첫해인 2003년 1억9백만원을 조성한데 이어 2008년에는 2억8천9백만원, 2010년에는 4억원, 2011년에는 4억8천만원이 조성되는 등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 출범한 한국사과연합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성장 곡선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수산업이지만 감귤의 경우 올해 14억4천4백만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과관련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한국사과연합회는 이러한 조성금액을 통해 사과의 날 행사· TV 간접광고·소비촉진 캠페인·사과자조금 홍보·사과소포장유통홍보비 등 소비촉진 홍보와, 시장개척, 고품질안전과실생산 및 거점선도농가육성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건강식생활 체험박람회,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 서울스포츠의 날, 적십자 바자회 등 소비자들 행사에 직접 참여해 시식 및 사과나눠주기행사를 하는 등 우리사과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특히 서울시와의 협조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건강매점사업'의 안정적인 과일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등과 협약을 체결, 자조금 2억원을 지원받아 학생들에게 질좋은 과일을 전달, 젊어서부터 우리 과일의 우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애플데이에는 주한 외교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전통사과요리를 체험하고 견학할 수 기회를 제공, 해외에 우리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계천 광동교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애플경기 4종(사과 머리이고 달리기, 두손가락으로 사과 오래들기, 행운의 다트, 사과퀴즈 열전)경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사과를 나눠주며, 우리사과에 대한 친근감을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올해에는 날로 가속화 되고 있는 한·미FTA와 한·중FTA 등 개방화 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사과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사과수출의 필요성 및 수출기반의 문제점 진단을 하기 위해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과 수출다변화 모색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등 정보 수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사과연합회는 이를통해 세계 사과생산 및 교역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우리사과의 진출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대한 사과 시장을 분석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사과수출정책 및 전략 분석과 날로 엄격해지는 검역과 안전성 문제, 치열한 국제 사과시장에서의 우리 사과 수출 진흥방안 모색, 틈새시장의 개척 등을 통한 다변화 전략 모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