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가격이 폭등하는데 군납 납품 단가는 고정돼 농가들이 손실액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여름 크고 작은 태풍과 잦은 강우 전남 등 서해안지역은 낙과, 낙엽 피해가, 충북 등 내륙지역은 병충해 만연한 상태에서 일조량 부족과 탄저병까지 돌아 고추들이 고사해 생산량이 급감했다.
고추 생산량은 전년대비 13%, 평년대비 30% 감소한 8만2천톤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금년산 햇고추는 첫 출하 전부터 지난해보다 2배정도 높은 수준에서 가격 형성된 이후 태풍이후 급등했다.
최근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건고추 상품 1kg 기준으로 화건과 양건이 각각 25,000원, 27,500원으로 거래돼 고춧가루로 환산할 경우 kg당 32,000원이 넘는 가격이다.
이에 비해 군에 납품되는 고춧가루 단가는 kg당 13,200원으로 시중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군납단가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매년 5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3개년 평균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군납단가로 계속 납품시 군납농가 및 군납농협의 손실액은 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협은 밝혔다.
농협중앙회에서는 고추 군납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군 당국의 협조 없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올해 건고추 생산량 감소의 주요원인이 기상악화에 따른 생육부진이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9조, 동법 시행령 제 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 의거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를 적용해 군납단가를 재조정해 줄 것을 방위사업청에 요구하고 있으나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
농협 관계자는 “군납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춧가루 군납 단가를 결정할 때 건고추 수매가를 반영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