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비 우수종자 안정적 공급확대
녹비 우수종자 안정적 공급확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10.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녹비작물 지원 개선
녹비효과가 높고, 보증된 우수종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공급이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녹비사업은 유휴농경지에 지력증진 효과가 있는 녹비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녹비작물은 생체로 토양에 넣어 주는 일종의 비료식물로 화학비료 대체 또는 절약이 가능하다.녹비사업과 관련해 종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 전액보조에 따른 문제, 타사업과의 중복지원 우려 문제 등이 제기돼,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녹비효과 대비 경제성, 공급안정성, 농가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운영은 내년부터, 들묵새는 2013년부터 정부지원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호밀은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공급한다.수입산 녹비종자는 2012년부터 전량 경쟁입찰제로 구매하고, 보증종자 공급비율은 원칙적으로 2013년까지 100%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국산 종자 생산·공급 체계는 2013년부터 민간의 자율생산방식(경쟁입찰)으로 전환하되,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기준을 강화하고, 전년도 이행 실적이 부진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책임의식을 부여할 계획이다.특히,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유기질비료 사업과 통합하고, 국고 지원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성과측정 방식은 ‘녹비시용필지의 토양 유기물함량’으로 개선해 적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지원하고, 지자체 자율점검을 일제점검(4, 12월)으로 변경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