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36% 불과 … 제주도 제일 낮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지원대상품목이 제한적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품목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김우남의원(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작물 7개 품목(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 포도, 복숭아) 재해보험 전국 평균가입률이 2009년 31%, 2010년 36%에 불과하고 이 중 제주도의 경우 가입률이 2010년에는 1.7%에 불과해 전국에서 제일 가입이 저조하다. 김우남 의원은 이에 대해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가입 대상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의 경우만을 살펴보면 제주의 주요 재배품목들이 제외돼 있다. 예를 들어 농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늘의 경우 마늘의 주산지인 제주지역이 제외돼 있다. 제주도 마늘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풍이 내도하는 시기인 8월 중순~9월 하순에 파종하고 있어 그만큼 재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제주도 양배추는 전국 생산량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정식 시기가 9월 중순 ~10월 중순이나 늦은 태풍 및 기상이변에 의한 호우 강풍 등으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월동무 역시 전국 생산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8월 하순~ 9월 하순에 파종하고 수확은 12월~익년 3월까지 하고 있으나, 수확시기인 겨울철 이상한파로 인한 중 산간 지역에 매년 농작물의 동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농작물 재해 보험품목에 추가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김 의원은 “가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적 상황과 많이 생산되는 작물 현황을 파악하여 대상작물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제주의 주요 품목인 양배추, 월동무, 마늘 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역의 대표 품목들이 조속히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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