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가운데)

정부의 농가소득안정예산은 감소하고 개발과 경쟁력강화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중심의 예산편성은 대다수 농업인을 경쟁에서 밀려나게 하고 일부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농식품기업만 살찌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송훈석 의원(민주당, 속초·고성·양양)은 지난 7일 농림수산식품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 예산은 6.7%, 농어촌지역 활성화 및 복지증진 예산은 3.4% 각각 감소했다”며 “이와 달리 경쟁력강화 예산은 12.9%, 농수산물유통 24%, 수출 4.2%, 간척지 개발은 12.7% 등 비즈니스 프랜들리 예산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농가소득 경영안정 예산은 노무현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08년 예산에는 3조1천억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내년 예산은 8천억 줄어든 2조3천억으로 26% 감소했다”며 “각종 건설사업이 포함된 농업생산기반 예산은 2008년 1조9천억에서 내년 예산에는 1조원 늘어난 2조9천억으로 53% 증가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개발 등 경쟁중심의 예산편성은 말은 좋을지 몰라도 농어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각종 FTA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정부가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경쟁력 중심의 예산편성은 대다수 농어민을 경쟁에서 밀려나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송 의원은 또한 “우리 농어업을 경쟁으로 내모는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으로는 우리 농어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며 “이제라도 농어업을 경쟁과 시장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친환경, 문화의 측면에서 보호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농정방향과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시장개방화 압력도 있지만 외국시장도 개방한다. 공세적으로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며 “피해보전에 집중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송 의원은 “경쟁력 중심으로 하다가 경쟁력을 기르기 전에 다 망하면 어떻게 하냐”며 “농어가 소득안정화를 취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