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우 농수산물유통공사(오른쪽) 부사장과 김희국 유통이사가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산지유통인의 잦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방지를 위해 ‘포전거래 청산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고랭지 배추 생산농가의 40%가 상인에 의한 계약파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규모는 연 평균 1,856억원, 최대 3,42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계약파기 외 감액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면 생산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15,000명의 산지유통인이 활동하고 있으나 실제로 도매시장관리소에 등록돼 있는 산지유통인은 4,600여명에 불과해 농가의 신용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주당, 담양·곡성·구례)은 지난달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가격 폭락 시 산지유통인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농가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포전거래 청산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산소 도입이전에는 거래와 계약이행 의무가 거래 쌍방에 부여돼 계약불이행의 위험을 지게 되나 청산소가 도입되면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은 청산소에 통보돼 청산소가 각각 거래상대방이 돼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처럼 청산소가 계약이행을 대신하기 때문에 농가와 산지유통인은 각각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의 위험을 해소하게 된다.산지유통인에 대한 조사결과 대체로 시장가격이 계약가격의 60.6%이하로 하락될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이용해 추정한 산지유통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배추, 무, 당근, 마늘, 양파, 파 등의 6개 품목 생산농가의 평균 피해규모는 1,856억원에 이르며, 최고 3,4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청산소 도입에 대해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인의 설문조사 결과 생산농가의 86%가 찬성한 반변, 산지유통인은 31.4%만 찬성했다.# 신선농산물 수출비중 늘려야농식품 수출이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신선농산물 수출비중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상규 의원(한나라당, 남해·하동)은 “농식품 수출 중 가공식품 수출이 80%로 신선농산물은 6억8천만불로 19%에 불과하다. 수년간 자료를 봐도 개선의 기미가 없다”며 “농민소득과 연계성이 낮은 수출원인이 무엇이냐”고 이광우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사장에 질의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8월말 현재 전체적으로 수출액은 31% 증가했다”며 “신선농산물도 32%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여 의원은 “신선농산물 비중을 늘려야 한다. 확대방안을 세워 달라”며 “구상중인 대책이 있냐”고 묻자, 이 부사장은 “사과, 배 등 과일류는 안전성 강화와 등급화를 해 미국과 대만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파프리카는 캐나다 등 신규시장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 수출은 2009년 48억불에서 지난해 58억불로 늘어났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시급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매시장 건립 당시에는 정부의 투자가 이뤄졌으나 건립이후는 개설자인 지자체가 도매시장 관리를 책임지는 체계로 일부 지자체는 유지보수 등 불가피한 지출만 하는 등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의 경우는 지자체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낙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김효석 의원은 “도매시장의 시설제약으로 일정한 수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을 점유하고, 신규 진입은 제한돼 도매시장내의 경쟁이 곤란한 실정”이라며 “중소도시에 개설된 도매시장의 경우 인근 지역을 포함한 거점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 시장권이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데 재원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미 개설된 도매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가락시장의 경우 처리능력이 123만6천톤임에도 불구하고 239만7천톤 거래, 울산은 18만6천톤 처리능력에 24만7천톤, 천안은 6만2천톤 처리능력에 7만4천톤이 각각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한 기자